어제 시사탱크에 조명식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김근식 ?대학 교수 토론중에
김근식 교수는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체할수있다고 한다

형법으로 대체해도 같은거라면 굳이 형법으로 대체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보법을 형법으로 대체하자는 논리는
휴전선을 전경과 경찰이 지키고 국군은 치안유지나 공공봉사하자는것과 실제로 같은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메타포다

광주사태도 전경이 해결하지 못하여 공수부대가 투입되었는데
형법으로 간첩을 잡자고?

누차 언급하지만
불륜남녀가 모텔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서 뒹굴면 누구나 불륜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이 될까?
아직 사정을 안했으면............
비유컨데,
국가보안법은 정액이라는 물중이 없어도 간통죄로 집어 넣을수 있지만
형법은 정액이라는 물증이 없으면 곤란하다
간첩은 불륜보다 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기가 매우어렵다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인권 유린하는 사람이 있나?
김근식이 북한학 교수라고한다
대한민국 교수들 원래 이정도 밖에 안되나?
표창원,조국,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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