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을 다 지키라는 것은 억지다

공약이란 국정운영의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지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7.4.7. 공약을 내 걸었지만 결과는 어떤가?

이번 선거는 애초부터 과도한 복지공약의 경연장이었다. 유권자의 수준이 치아에 충치가 생기는 것도 모르고 사탕을 먹겠다고 우기는 어린이의 수준이라면, “사탕을 주겠노라”고 공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참 사랑이 있는 부모라면 사탕을 주어서 되겠는가?

현시점에서 공약을 다 지키라고 우기는 자들은 박 후보의 낙선을 바라고 다른 후보를 선택했던 사람들일 것으로 본다. “어디 한 번 공약을 다 지키지 않기만 해봐라” 하고 비판거리를 찾고 있는 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수많은 공약을 다 지킬 것을 바라면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공약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한 가지만을 위해서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선거에서 후보시절의 공약은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일 뿐이다.

특히 이번 선거처럼 좌.우간의 이념대립이 중요이슈로 등장한 경우에는 박 후보를 선택한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제발 좌익정권이 재등장하는 것만은 막아야 하겠다”는 심정이었을 뿐이었다.

중요한 것은 공약을 무조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해야 국가와 국민에게 바람직한 길인가를 찾는 것이다. 후보시절의 공약보다는 해당부처가 보고한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 복지부에서 “복지소요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된다”고 보고 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국방부에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고했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만약 진정으로 당선인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징기작인 국가발전의 입장에서 잘못된 공약이라면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버린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라”고 충고할 것이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미 후보시절의 공약은 다 실천에 옮겼노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본다.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공약은 다 버려라. 중요한 것은 공약을 100% 지키는 것보다, 퇴임 후에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칭송을 받도록 국정운영 철학을 짜는 것이다. 앞으로는 욕을 듣더라도 “국민에게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달라고”고 요구하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이상진,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추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