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달 12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논의가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결과물이 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드디어 가시적인 진전을 보일 듯 하다.

 현재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여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비난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강력한 제재에는  기어코 반대를 주장해 대북제재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커튼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과 대북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중임을 밝히며 대북제재 논의가 조만간 진전될 것이란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중국과의 원만한 협의로 하루빨리 대북제재가 현실화 될 수 있어야 하며, 혹 대북제재가 현실화되더라고 북한정권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남 도발로 맞설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넘어 개별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통한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가 필요할 때이다.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1160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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