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발책동과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연합사 복원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무기연기하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했던 반역자 노무현의 역적모의가
드러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참여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씨는 전시작전권 관련
경위를 밝히고 인수위원회에서 사퇴해라!!

전시작전통제권 분리와 연합사 해체 : 회고와 대책

김태우 [2010년 5월 3일자 칼럼]

천주교 송기인 신부는 2006년 8월 18일 가톨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도 없는 나라가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당장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1978년 연합사 창설의 주역이었던 류병현 장군은 저서 '한미동맹과 작전 통제권(2007)'에서 "연합사 해체는 중대 사안이므로 차기 정부가 재고할 여지를 남겨 달라"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도 류 장군의 이러한 절규도 노무현 정부의 '대못박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2006년 10월 제 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2009-2012년 전환'에 합의했고, 이어서 2007년 2월 김장수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을 한국 합참의장에게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현재는 2007년 대선으로 진보세력의 국정지배가 마감되었고,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현 시점은 전작권 합의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이제라도 전작권의 조기분리와 관련한 찬반론들을 회고하고, 다시 한 번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작권이 분리되지 않으면 군사주권이 침해받는가

청와대와 찬성론자들은 “군사주권 회복”, “대미의존 탈피 및 자주국방” 등 선뜻 거부하기 힘든 명분들을 앞세워서 전작권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책연구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빙하여 조기 환수의 불가피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여건”이라는 논지로, 김달중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독립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다자안보를 주도하는 외교력이 발생하고 북한에게도 당당한 파트너가 된다.” 논지로 전작권의 조기분리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작권을 군사주권과 연관시키는 것은 애초부터 과장이자 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연합사로 이관되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지휘 체계는 화급한 상황에서 지휘체계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를 두고 한국의 전시 지위가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실제로 NATO와 캐나다도 유사시 미군 장성이 보충하여 임명되는, NATO사령관에게 작통권을 위임하게 되어 있지만 군사주권 논쟁이 벌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설령 전작권의 분리가 국가자존심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전쟁방지가 더 큰 국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군사대치 속에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서, 안정적인 안보 틀을 해체하면서까지 전작권 조기분리를 추구해야 할 명분은 없습니다.

2. 한국군의 능력은 충분한가

전작권 분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독자능력 충분론’을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이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곧 갖추게 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235억 달러(2006년)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북한의 경제력은 1/33 수준, 그리고 국방구매력은 1/4 수준”이라는 근거를 들어서 독자능력 충분론을 주장했습니다. 2020년까지 621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여 첨단 군을 건설한다는 ‘국방개혁 2020’이나 ‘국방중기계획’도 이런 근거의 단골메뉴였습니다.

한국군의 감시정찰정보(ISR) 능력, 지휘통제통신(C41) 능력, 정밀타격(PGM) 능력 등이 향상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한·미간 정보능력의 격차는 투자로 해소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미국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할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한국군의 능력이 실제로 충분한가 하는 것은 실전에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충분성을 단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굳이 “안보는 확실할수록 좋다”라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동맹국의 우월한 능력을 활용하면서 스스로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는 것은 실용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전작권을 분리해야하는가

한국군 능력배양 계획을 그대로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의 전작권 분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장, 전작권의 분리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핵은 한국이 가진 경제력 및 기술력에서의 우위, 재래 군사력에서의 질적 우위 등을 일순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와일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오산·평택(군사 밀집지역), 울산(산업기지 밀집지역), 서울(인구 밀집지역) 등을 표적으로 하는 핵사용 계획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핵사용 조짐이 감지될 때 핵우산의 재천명, 선제공격 검토, 요격·차단 조치 강구, 보복·응징 검토 등은 한국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적인 핵폭탄 한 개의 서울 투발로 30일 이내에 50~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은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3-7분 이내에 한국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중시한다면, 이 시점에 전작권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 참고 >

* 현재는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태. 대신 재 연기를 없는 것으로 하였다.

[출처] 전시작전통제권 분리와 연합사 해체 : 회고와 대책 1|작성자 한미우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