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무공훈장 23만원 vs 똥뺏지 120만원 ▒

 

[대선공약으로 내려놓겠다 약속했던 특권을 더욱 움켜쥔 정치인들]

 

국회가 ‘국회의원 특권’의 중심으로 불리던 국회의원 연금법 예산을 통과시켜 파장을 빚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법은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이 하루만 국회의원 뱃지를 달면 매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산이나 소득과도 무관하며 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아도 형 집행이 끝났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 5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을 20년만에 함께 치룬 ‘선거의 해’였던 작년, 정치권은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공약했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위시하여 세비 30% 삭감, 의원 정수 감축,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등 ‘새 정치’를 외치며 굵직한 특권들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 여야는 국회의원 특권 논란에서 최우선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국회의원 연금법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가유공자, 탈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55만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예산 가운데 2824억원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2015년 미국으로부터의 전작권 환수를 불과 2년 남겨두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며 휴전 이후 어느 때보다 강력한 무력도발로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국방예산은 정부요구안을 기준으로 4천억원 이상이 모자란다. 이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직접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문제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현재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해외 출장을 나간 상태다. 이들은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방문국인 짐바브웨, 코스타리카, 파나마, 케냐,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정치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짐바브웨의 경우 34년간 집권한 로버트 무가베(89)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독재국가이다. 다른 나라들 역시 근대화와 민주화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이웃나라인 일본 국회는 지난 2006년부터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급여의 일부를 저축해 노후에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연금은 의원들에게는 전혀 부담을 지우지 않고 모든 비용을 국민들의 혈세에서 충당하는 ‘퍼주기식’이다.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떼어 매달 저축해 받는 국민연금, 군인연금, 경찰연금, 공무원연금과도 차이를 둔다. 국회의원들의 연금을 내주는 국민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원의 금액을 30년간 납부해야 한다.
 

김일성의 총칼에 맞서 나라를 지킨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이다. 군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써 정부수립 이래 15명만이 수훈한 태극무공훈장 수훈자가 받는 연금도 월 23만원에 그친다. 국회의원 연금의 다섯 배가 넘는다. 개인마다 나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전직 국회의원이 태극무공훈장 수훈자에 비해 다섯 배 이상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많은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휴전 이후 대남 위협 구호로 ‘서울 불바다’를 주장해왔다. 이를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다. 북한은 M-1991 240mm 방사포를 기준해 서울지역 전체는 물론 인천공항, 김포공항, 과천, 시흥과 안양까지를 수천 발의 포탄으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

국방부는 전쟁 발발시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5분 이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개발했다. 이 기술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동굴진지에서 꺼내기도 전에 우리 군의 탄도유도탄을 통해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5천억원이 든다. 공격을 피해 발사된 포탄을 공중 요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5천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로 인한 안보위기를 2년 앞둔 지금 국회는 안보예산을 증강하기는커녕 삭감해 잇속을 챙기기에 급급하다. 이런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 총선 때 낙선시키자”는 움직임도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된 것은 흔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를 모르는 듯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기사 출처]

2013.01.05       김준 인턴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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