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문은 엉터리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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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소속 작성일12-12-31 10:32 조회4,11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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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확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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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rustle.egloos.com/174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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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적 통설들이 자주 바뀌어 왔는지..
일례로 처음엔 조조의 위나라가 정통이었다가 시대를 거치며 한때 유비의 촉한이 정통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도 법원이 '역사적 평가'에 대한 '인증'까지도 한다는건 참 주제넘은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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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다고 한다.
광주사태를 '폭동' 등으로 규정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보호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요지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 발생 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http://pds25.egloos.com/pds/201212/30/07/2010____51.pdf
바로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는 부분인데 이는 잘못된 말이다.
법적 평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니 확립된 것이 맞지만 역사적 평가는 확립될 수 없다.
역사적 평가는 역사학자가 할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이 할 수도 있다.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또 시대에 따라서도 역사적 평가는 달라진다.
법원이 역사적 평가 운운하는 것은 주제넘는 짓이다.
http://trustle.egloos.com/174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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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적 통설들이 자주 바뀌어 왔는지..
일례로 처음엔 조조의 위나라가 정통이었다가 시대를 거치며 한때 유비의 촉한이 정통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도 법원이 '역사적 평가'에 대한 '인증'까지도 한다는건 참 주제넘은 짓.
댓글목록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저의 책 『역사로서의 5‧18』이 출판되면 광주사태는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 발생 원인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새 책 『역사로서의 5‧18』 맛보기를 http://www.facebook.com/media/set/?set=a.529821887031058.127539.100000097536812&type=1&l=99a9d5e3d4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