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에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오류를 지적 합니다.

1.농가와 농업관련공무원수가 10농가에 1명씩 있다는 것에 대한 반론.
지역의 1,000농가당 면4.시군3명 정도로서 도단위까지 합하면 10명 정도.  중앙까지 연구소 포함 대략 15명이 될것으로 봅니다.
즉 100농가당 농업관련 공무원수는 약 1.5명으로 봅니다.

2.농기계는 전업농.작목반에 한해서 80%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농기계는 세금포함하면 마진율이 거의 50% 정도로 알고 있으며,자부담 30%면 살수 있고 나머지 70%는 장기저리융자제로 살수 있다고 합니다.
소형농기계를 전.답에 방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노년층들이 15년 이상 20년도 넘은 노후화된 농기계로 이동이 불편하다고 하여 보통 논밭에 덮어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국가지원의 낭비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3.수입농산물로 채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 품값 정도의 수익으로 소득이 떨어져 있습니다.
쌀의 경우 300평에 80키로그램 쌀이 6가마니가 나오는데 50%는 생산비로서 남는 소득은 쌀3가마니 현지가격 15만원으로 하면 45만원이 되고 3,000평이면 450만원 6,000평이면 900만원이 됩니다.
농가당 평균면적 6,000평인데 900만원을 갖고는 농촌에서 4인가족생활비도 안됩니다.
80년대 같으면 3,000평이면 생활비를 하고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쌀값이 20년간 동결이 된 원인에 있습니다.

4.농가부채문제는 수입개방이 이루어진 1990년대 부터 농가부채가 누적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원인은 중국산수입농산물의 영향이 아주 크고, 2000년대 들어서서 전면개방이 되면서 그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게 되어서 파산하는 청년층 농가들이 폭등하였고, 정권마다 근본사업인 농가의 농가부채해결공약을 하였지만 시늉만 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입은 20년간 소득손실금 보전으로 원금의 50% 이상은 탕감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민들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원금 50% 탕감제 공약과 형평성을 마추어야 할 것입니다.

5.농산물유통구조개선. 2년주기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것은 1년 싸고 다음 1년은 비싸게 되는 구조가 있으며, 도시민들도 농산물구매의 2년 평균값을 내서 해야 할 것이며, 산지나 공판장에서 부녀회에서 합동구매를 하는방안도 있으며,채소의 경우 산지계약수집상이 수익성을 추구함에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산지수입상이나 농협등에서 헐값이면 계약금만 20%만 주고 거두어 가지 않고 농가에게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며 잔금 80%를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며, 고스란히 농가에게 손해를 주고 있으며.값이 폭등하면 계약한 금액만 주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농가가 연체가 2개월 이상 걸리면 신용등급이 떨어져 연장이나 신용보증대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또 금융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농협의 7~9%로 금리가 너무 비싸고 정책자금도 3~5%로 비싼 구조라는 것이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농축협의 일반금리가 6% 정도가 되어야 하고, 정책자금의 금리는 2%이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축산업의 붕괴.
축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인하여 소.돼지.닭.오리 등의 주요축산물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료값이 너무 비싸졌고 축산물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키우면 인건비가 나올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수억원씩 든 축사건축비 융자금상환문제 .사료비 외상 등의 문제로 파산하는 축산농가들의 부지기수가 되어 있습니다.
대량사육 기업형농가들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수입개방은 되었지 수익성은 자꾸 떨어져 부채만 쌓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농촌과 농가들의 실정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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