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축산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축산농민들도 우리가 품어야 할 국민이니까요.

다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구조로 재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정책은 이제 그만.

언젠가 시골에 갔더니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더군요.
문을 열어 놓은 채 방이 뜨끈뜨끈 하길래 물었더니
말인즉, 농업용 전기가 싸기 때문에 그걸로 무한 난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전기료 정책은 정말 어이 없는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도시에 있는 자식들의 사업자금 위해서 농사자금 핑게로 빌리는 돈도 보았습니다.

무엇하나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채찍은 없고 당근만 있으니 말입니다.

위에 금강인님의 말씀은 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지를 가서 보면 농가라고 하여서 가정용전기와 농업전기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심야전기보일러를 쓰는 농가의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농업용전기도 갑에서 병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농업용전기를 가정용으로 쓰면 수백만원의 범칙금이 나오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는 가정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1990년도 부터서 축산농이나 원예농이나 쌀농가나 수입개방으로 소득의 손실을 지금까지
수백조원은 보았을 것입니다.
농업인구 15%에서 이제는 4%로 줄었던 것은 수익성에 원인이 있습니다.
수백조원의 소득손실로 보면 그만큼 도시민과 기업들이 농민들의 소득을 가져갔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가부채 전액을 정부가 갚아주어도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농가부채를 국가가 갚아주면 농산물의 경쟁력이 외국농업국가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산물은 국내생산이 안될경우는 국민들이 비싸게 사먹게 되는 것 등의 물가상승을 막는 구실을 하게 되어 국민들의 가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100만원을 지원해서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2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면 지원을 해야하며, 지원을 안하고 3년 후에는 국민들에게 400만원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전략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삼족오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농민사업보조금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정부의 추명성이 문제이지만
이는 농민들의 자립의지가 무너 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 입니다.
축사를 짓는 이유는 보조금을 이용하겠다는 발상이며 이를 악용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의 선심성의 실질적 선거자금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 한마리 없는 축사 많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80년대의 대규모 농업구조 전략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산정책은 지형적 사료수급적 관점에서 몇백마리씩 사육할 환경이 못됩니다.
무분별하게 쏟아붙는 농촌지원자금 외국에 비하여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또한 도시빈민은 역시 빈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농업지원자금으로 도시에 투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80년초에 하우스 축사를 인정받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던 시절이 생각나는 군요.
그러한 정신으로 무장된 농민들은 지금도 그 잘난 쥐나개나 물고 다니는 사업보조자금 한푼 구경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이것도 농촌의 한 부분입니다.
빚을 많이 지은 농민은 그 만큼 정부의 보조자금을 잘 받아 먹은 능력있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