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국민대통합, 제대로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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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12-12-22 07:40 조회4,1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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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내걸은 "100%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대통합은 그 당위성과 시급한 현안 문제임은 누구나 부정할수없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아직까지는 국민 뇌리에 박근혜의 국민통합이 좋게 보이고 기대치가 높게 보일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막상 대통합의 그림이 펼쳐지고 세부콘텐츠가 나오면 필히 불협화음이 터저 나오게 마련이다. 이제 박근혜는 차분한 심정으로 냉정을 기해야한다. 누구에게나 있어온 선거 와중에 잔뜩 부풀어진 허수를 가라앉혀야 한다.누구보다 박근혜의 실천의지가 강하니 성공가능성에 무게를 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을 떨칠수가없다.
선거표심을 위해 무리하게 던져진 구호들이 성공하려면 결국 문제는 돈이다. 국민혈세,기업의 경제민주화,정부예산의 조정융합에서 해결될 문제다.하나같이 간단한 문제가 아닐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 더이상의 세부논의는 할수가 없다.
다만 공평과 정의, 법치차원에서 말하고싶다.
국민대통합은 그 당위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공평,정의, 법치를 벗어난 포풀리즘식 해결은 안된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법을 우습게보고 자기주장이 당위인것 처럼 뻑하면 들고일어나는 머리띠의 "땟법만연주의"를 놔두고 대통합의 실천은 정의가 아니다. 특히 소위 지역차별과 피해의식을 받고있다고 주장하는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은 대통합의 정신이 바로 피부에 와닿는 무슨 "무상공여"로 비칠지가 우려스럽다.
대통합의 밑그림인 콘텐츠가 실천되기전에 강력한 사회정의의 법실천이 선행또는 동시실천이 되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가 사전에 대국민설득과 호소가 시의적절하게 있어야 할것이다.
대단히 어려운 시련을 회피하지말고 돌파해야한다는 각오를 해야 할것이다.
이 앞전의 게시글(No.7585)인 경기병님의 글, "설득술...,대통합의 관건" 에서 밝혔듯이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의 대통합은 안된다. 바로 그것은 "땟법"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하겠다.
그런데 박근혜가 특히 걱정스러운것은 호남지역에대한 문제해결이 관건인데 위와같은 원칙에 적용해보면 대단히 어려운 난제가 될것이다. 이미 수혜받은 과거문제도 사실 전부 규명되야 할일이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전부 덮어야 할 일이다. 아마 박근혜정부가 출발하는 앞으로의 일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그 당위성은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로 전게될것이다.
진정한 대통합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평,정의를 바탕해야하고 자율을 습득, 정착시켜야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선진화의 길이고 국가품격과 함께 세계화로 가는 성숙화의 길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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