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의 의미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고 특검도 약속했다?

새정치연합은 해결능력을 잃었고, 유민아빠란 자가

대통령 면담을 간절히 바라니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고로 대통령이 적극 나서 세월호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

매일 언론이 이런 지랄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웃기는 지랄병이다.

1. 대통령이 바라는 세월호법이란?

유병언이 사실상 지배하는 전 재산은 차명이든 뭐든

불법조성된 것이므로 이를 강제징수 하여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하고 구상하겠다는

취지이며, 철저한 진상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유족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

정확히 말하면 이딴 소릴 하는 놈들은 반역으로 다뤄야 한다.

2. 특별법이 아니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차명의 경우를 보자!

구원파 내부의 권력과 재산의 다툼은

세월호법을 통과시키면 끝장이다.

구원파 하는 짓을 보면 명의가 누구든

구원파 재산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고로 세월호특별법, 즉 유병언법을 만들어야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임.

 

물론 위헌의 소지는 있지만 이것이 정치다.

 

 

 

추천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