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년감의 10.4선언의 정체와 본색


[‘우익보수 세력, 선군(先軍)정치 찬양자들 잡아들임으로서 10.4선언 전면 부정하고 있다’]

북한 정권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입을 맞춰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10월 25일 민통당 울산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평화적으로 지키는데 10.4선언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처럼 10.4선언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남북 간 통일 합의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의 주장은 다르다. 그들이 말하는 10.4선언은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 허용되는’ 통일을 위한 남북 간 합의다. 즉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합의다. 적화통일 합의다.

본 방송이 13일 입수한 2010년도 조선중앙연감 PDF판을 보면 북한 정권의 이러한 입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10년도 조선중앙연감 PDF판 첫 페이지(캡처사진 클릭 시 확대)>

연감은 ‘국내편 - 남조선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남조선 괴뢰당국과 우익보수 세력이 10.4선언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통일 염원에 찬물을 끼얹으며 반통일 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였다. 반통일 보수세력들은 조국통일의 푯대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었다(390페이지)”


<연감 390페이지(캡처사진 클릭 시 확대)>

연감이 말하는 ‘남조선 괴뢰당국’과 ‘우익보수 세력’의 ‘10.4선언 전면 부정 행위’ 중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포함된다.

“반통일 보수세력은 통일운동을 전면 말살하기 위해 남조선 전 지역에서 유례없이 살벌한 폭압 광풍을 일으켰다. 파쇼 당국은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내용의 교재를 제작, 강의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원들에게,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했다고 하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 공동대표를 비롯한 4명에게 형벌을 가했으며 우리 공화국의 노래를 보관했다는 죄를 운운하며 이 단체의 선전위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391페이지)”


<연감 391페이지. 전교조 등이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한 것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를 통일운동 전면 말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390페이지 내용과 연결시키면 통일운동 전면 말살 행위는 곧 반통일 책동이자 '조국통일의 푯대'인 10.4선언 전면 부정 행위가 된다(캡처사진 클릭 시 확대)>


<392페이지에서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찬양한 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통일세력에 대한 탄압', 즉 10.4선언 전면 부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캡처사진 클릭 시 확대)>

연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체사상, 선군정치 찬양자를 체포하는 것은 10.4선언 부정행위다. 10.4선언에 의한 통일조국은 곧 누구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찬양할 수 있는 통일조국이다”

이것이 북한 정권이 말하는 10.4선언의 정체다.

다음의 연감 내용에서는 남북 공동선언에 의한 통일의 형태가 아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녘땅에 세차게 굽이친 위인 칭송의 대하는 위대한 선군영장을 모신 우리 민족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는 굳은 신념을 안고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기어이 통일의 여명을 안아오고야 말 남녘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의 분출이었다(390페이지)”

6.15선언의 기치 밑에 이루어지는 통일은 곧 ‘위대한 선군영장’을 모신 가운데 민족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약속받는 통일이라는 게 북한 정권의 설명이다. 정권은 10.4선언을 6.15선언의 실천 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중앙연감은 1948년부터 조선중앙통신이 매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북한 관련 소식들을 모아 발행하고 있는 연감이다. 북한 정권의 입장이 가장 명확하고도 간결하게 드러나며 그 점에서 파급력은 대단히 크다. 대표적 애국논객 중 한 명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최근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의 토론에서 50년대 발행된 연감 내용을 인용해 NLL의 합법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까지 지낸 문 후보가 이를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것인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애매하다. 연감 390페이지에 나온 ‘새 시대’라는 용어까지 비슷하게 북한 정권과 10.4선언 이행을 촉구 중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꼭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자유북한방송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