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후보와 경제민주화 지지자에게 고함
화두가 되고있는 재벌 저지와 해체가 경제민주화 라고 하고 있읍니다.
서민경제의 해법은 경제민주화가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로 서민경제는 활성화 않됩니다.
서민의 경제의 목적은 공산, 농수축임산 생산물을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유통 시키는 것입니다.
서민경제는 서민의 자유로운 상거래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때 활성화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민경제와 대자본경제 구조에서 모든 재화는 대자본경제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조절하는 것인데, 대기업에 유리한 법적인 경제집중화가 아닌 자유로운 경제법 제도속에 무한자유화를 하셔야합니다.
서민경제를 위해서 서민유통은 부가치세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대기업의 공산생산물은 더욱 고부가로 부여하시고, 서민의 생산물과 이에 따른 유통은 종목에 따른 변동 부가가치세율을 조절해 주십시요.
표준세율과 감소세율을 하는 변동부가세율제도를 해주십시요. 이 정책하는 나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과 서민경제는 상생할수 있읍니다.
민주주의의 자유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 두마리에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최저임급제'는 서민을 위한 법적인 구속력이 없읍니다.
오히려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위한 법이지,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제 이전에 자연발생한 사회급여제도를 생각해보십시요.
먹고 살게는 해줬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절대 자유방임형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역대대통령께서 강한의지로 철저히 자유방임을 막으셨습니다.
그예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입니다.
미국은 의사 면담에 100불가량을 지불합니다. 우리나라는 3000원쯤입니다.

노학자들의 말은 맞지 않읍니다. 또한 100년전의 공산사회주의 경제이론도 맞지 않읍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읍니다.
서양자본주의와 공산사회주의속에 자본연구가 아닌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체제를 만들어 주십시요.

지금 세계는 무한경쟁속에 살아야 합니다.
유럽경제는 지금 크나큰 딜러머에 빠져있고, 사실 큰딜레머가 아니라, 파산에 수렁에 빠져 들고 있고, 중국도 지금 악화로 급변하게 바뀌고있습니다.
석유생산국인 중동은 시종일관 석유 팔아 변함없읍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은 10년내 에너지의 자급뿐아니라 수출한다고 합니다.
미국 Shale Gas의 혁명입니다.
이 이유로 중국 위안화에 이어 중동국가에 디나르(Dinar)를 기축통화 하려다가 모두 멈쳤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국굴기는 년한은 100년인데, 미국을 2차세계대전의 종결시점을 1945년이라고 보면 아직 33년이 남았읍니다.
거기다가 에너지의 자급화가 된답니다.
우리는 이 경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석유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조건 나눔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일자리의 헤게모니를 풀어서 일할 수있게 해 주십시요.

참고:
경제의 민주화 : 1980년10월27일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으로 김종인에 의해 헌법이 개정되었다.
"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의 민주화가 아닌 "경제의 양심적 도덕화"를 명기했어야 했읍니다.
민주주의는 공교롭게도 조건에 의한 무한경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