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만 있는가? "문재인" 그대의 양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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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세정 작성일12-12-12 11:34 조회3,71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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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 대체 복무제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21개월의 현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참으로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우선 대체복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적 이유나 양심의 자유로 군복무를 안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데도대체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라는 실체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몇 년 전에도 한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고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했던적이 있다
그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었다.결론부터 말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만 있는가?국민의 의무도 있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도 있다.양심의 자유는 주장하면서 똑같이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의 자유를 얘기 하는데 이는 결국 종교가 국가 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종교라는 것이 나라가 있은 다음에 있는 것이다.
나라가 없거나 북한 처럼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는가?(물론 순교의 길을 택하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안위를 위해
헌법에 명시한 병역의무를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부정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권리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18개월로 단축한다고?
아직 군에 다녀오지 않은 젊은이들은 혹할 만 하다
현재 최전방의 병력상황이 어떤지 알고나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경계병력이 부족하여 기존 사병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분단 상황때문에 징병제 국방의 의무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의 저하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데다
어떻하든 군대를 기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개인의 양심과 종교를 운운하며 군에 입대 하지 않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군 복무기간까지 단축하겠다니 도대체 아나라는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징병제 국가 중 군 복무기간이 가장 길은 5~12년이다.
이런데 만약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북한을 이길수 있겠는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내 놓았었다
통합 진보당에서는 군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탈 냉전적.평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국방력을 무장해제하여 이 나라를 통째 북한에 넘겨주자는 것으로 뿐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3대 세습을 하는 나라 같지도 않은 북한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이 나라 안보의 근간 축을 흔들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노무현 후보시절 군복무를 축소하여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더니 문재인 후보가
이를 그대로 복사를 하다니....이러니 노무현의 아바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말 이나라의 안보가 걱정이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21개월의 현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참으로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우선 대체복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적 이유나 양심의 자유로 군복무를 안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데도대체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라는 실체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몇 년 전에도 한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무시하고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했던적이 있다
그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었다.결론부터 말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다.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만 있는가?국민의 의무도 있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도 있다.양심의 자유는 주장하면서 똑같이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의 자유를 얘기 하는데 이는 결국 종교가 국가 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종교라는 것이 나라가 있은 다음에 있는 것이다.
나라가 없거나 북한 처럼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겠는가?(물론 순교의 길을 택하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안위를 위해
헌법에 명시한 병역의무를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부정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권리도 없다고 본다.
그리고 18개월로 단축한다고?
아직 군에 다녀오지 않은 젊은이들은 혹할 만 하다
현재 최전방의 병력상황이 어떤지 알고나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경계병력이 부족하여 기존 사병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분단 상황때문에 징병제 국방의 의무를 만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의 저하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데다
어떻하든 군대를 기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개인의 양심과 종교를 운운하며 군에 입대 하지 않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군 복무기간까지 단축하겠다니 도대체 아나라는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징병제 국가 중 군 복무기간이 가장 길은 5~12년이다.
이런데 만약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북한을 이길수 있겠는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내 놓았었다
통합 진보당에서는 군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탈 냉전적.평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국방력을 무장해제하여 이 나라를 통째 북한에 넘겨주자는 것으로 뿐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3대 세습을 하는 나라 같지도 않은 북한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이 나라 안보의 근간 축을 흔들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노무현 후보시절 군복무를 축소하여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더니 문재인 후보가
이를 그대로 복사를 하다니....이러니 노무현의 아바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말 이나라의 안보가 걱정이다
댓글목록
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
정치인 공약에 실현가능성 이 없는 개소리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로지 당선을 위하여 나중에 어떻게 되든말든.....
선거 한번 더 치루면 군대 지원재로 하고 보충은 보이스카웃으로 할것같습니다.
그많은 자금 소요가 들어가는 공약과 허무맹랑한 호객행위는 책임을 지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야바위 꾼들이 이빨까는것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