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발사에 말 잔치는 그만하라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반대했는데도 김정은 체제는 그런 외부의 목소리는 일체 무시하고 2012년 12월12일 오전 9시51분21초에 동창리 발사대에서 로켓을 발사했다. 그 로켓은 우리영토 백령도 상공을 날아 1단 발사 체가 서해의 변산반도 서쪽에 낙하 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북한의 발사연기 등은 결국 그들이 모두 가짜 정보를 흘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계심을 따 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오늘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시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 본다. 북한이 로켓이건 미사일이건 자력으로 그들의 말처럼 우주개발을 위해 시험발사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이런 논리는 북한의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 체가 우리 영공이나 영해를 통과가 예상 될 때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은 후라야 한다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것이 없다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동포들을 굶주리게 하면서도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로켓이나 미사일 혹은 핵무기 실험을 강행한다고 해도, 만일 그것들이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으로써는 북한을 향해 그런 실험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실험들은 한반도에서 공존하는 대한민국으로써는 간접적으로 국가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가 된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군사력 무기개발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유엔의 결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항의하고 규탄하는 것은 전혀 북한에 영향력이 없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대처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는 바이다. 남북 대화를 통한 인도적 지원에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지원이 곧장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전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대북경협 관련법을 폐기하고 일체의 지원을 중단한다.

둘째, 개성공단의 우리 국민과 기업체를 모두 즉각 철수시킨다.

셋째, 북한 핵과 생화학 무기에 대응할 확실하고 철저한 군사력 증강을 최단기간에 완성한다.

넷째, 대한민국 내의 종북 반역자 세력을 철저하게 색출하고 의법 조치한다.

 

 

북한 김일성 세습독재체제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향해 저질렀던 모든 침략과 살인만행들을 인정, 사과하고 배상한다고 공표하기 전에 남북대화 따위는 절대로 더 이상 요구하지도 응하지도 말아야 한다. 말로써 항의하고, 규탄하고, 유엔에 호소해 봐야 진정 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북한체제가 이를 받아 들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짓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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