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를 감시 제어하고, 중소기업시장분야 진출을 막고,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관리 감독하고, 소기업은 중기업으로 중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 아주 100% 정답이다. 재벌순환출자 해소와 경제민주화는 상관없다는 것도 박근혜 말이 정답이다.

첫째, 어제까지 합법을 오늘 불법으로 뒤집는 건 법질서 저해임을 정확히 지적했다.
즉 정치권력이 불법을 자행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이는 예측가능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었던 것. 따라서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면 그만이다.

둘째, 지금에 와서 순환출자 해소하라는 건 위험만 있고 그 이익은 아무데도 없다.
시기심이 좀 가라앉는 정도. 순환출자 해소로 다른 기업이 들어설 영역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서로 의지하고 있던 기업군들이 함께 흔들릴 위험만 있는 것. 당사자인 재벌은 물론 국가 사회 국민 모두에게 피해와 위험만 안길 뿐이다.

셋째, 형식논리에 따라 국가가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로 명한다면, 재벌들은 각 기업들의 경영권확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국가 사회적으로 전혀 생산성이 없는 자금투자인 것. 이런 비생산적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돌리도록 하는 건 재벌 이전에 국가경제를 위한 일이다.

넷째, 그동안 잘 키운 우리기업을 외국기업사냥꾼에게 상납할 위험이 농후하다.
삼성 이건희회장도 순환출자 해소를 다 감당할 개인자금은 없을 터인데 다른 재벌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주식을 팔아야 하고, 이는 우리국민이나 기업가가 아닌 외국금융투자자의 식탁에 오르는 요리가 된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데, 이건희회장이 개인적으로 30%만 확보하려해도 다른 삼성계열사 지분 다 팔아치워야 할 것.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이겠나? 이정희가 미제 어쩌구 하지만 사실은 미국 금융자본가 앞잽이 노릇하는 짓인 거다. 대한민국 파괴하는 일이고.

다섯째, 1%로 100% 경영권 행사한다고 게거품 무는 이정희주장은 무식하고 이해력도 빵점수준의 발상이다. 서울법대 출신에 사시합격자를 무식하고 머리 나쁘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는 똑똑한 애들도 좌파가 되면 절로 이리된다는 나의 학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이다. 무엇보다 몰상식하기 때문이다.

1. 기업가의 과제이자 첫째 목표는 경영권확보다.
이게 부정되면 기업할 사람 없고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다. 계열기업의 지분전체를 상계하면 개인지분만 남는다는 논리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상식도 이해력도 없는 수준인 것. 

2. 순환출자를 막는 건 간단히 돈 투자하지 않고 형식적인 회사 만들어 장난치려는 것과,
책임 없이 차입금으로 회사하다 부실기업 만들까 염려하여 방지하는 것이다. 허나 순환출자에 해당하는 그 회사들은 다 초기자금이 투입되었고 오늘 대한민국 귀중한 재산으로 성장했다.

3.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기업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제조업이 대부분이란 사실이다.
즉 오늘 그 기업들의 특별한 가치는 출자자본금에 있는 게 아니라 경영자의 능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단지 경영권확보를 개인자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순환출자방식으로 유지해 온 거다. 순환출자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증자의 경우다.

4. 기업가는 경영권확보가 되지 않으면 증자를 할 수 없고 증자하지 않으면 회사를 키울 수 없다.
또 이 경우 계열기업 간 투자가 불법도 아니다. 만약 당시 이정희 안목과 논리대로 계열기업 간의 증자참여를 막았더라면, 오늘의 삼성 현대가 없었음과 동시에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다. 헌데 뭔 1%가 100%지배 운운 사기 치나?

5.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는 순환출자 해소방식이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당시까지 엄격하게 제한한 진출금지업종, 대출통제, 사업인허가권으로 행사함이 맞다. 이게 소위 민주화정권에서 다 풀려 오늘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당시 재벌 혹은 대기업은 국가적 목적에 필요하고 모험적인 수출. 수입대체. 신기술사업 등 제조업 분야로 유도했으며, 그렇게 성장한 기업의 대부분이 지금 문제 삼는 순환출자 해당기업들이다. 애써 성공시켜놓은 나라 재산인데 이게 왜 눈꼴시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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