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정한 질서 확립! 문재인, 대기업 때리기가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박근혜 후보는 공정한 질서를 토대로한 현실적인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후보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경제민주화가 아닌 대기업 때리기에 편향된 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기도 한 박 후보는 최근 김종인 위원장과의 마찰과정에서 “재벌의 지배구조개혁보다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문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치자며 삼성과 현대와 같은 국내의 상징적인 대기업들을 예로 들면서 ‘대기업 때리기’가 마치 경제민주화인것인양 유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후보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점은 출총제의 부활여부와 순환출자금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총제’ 부활?? 박근혜는 실효성을 따진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일명 ‘출총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경우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의 과도한 투자를 막기 위한 법인 셈입니다. 하지만 국내경제상황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다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폐지한 바 있습니다.

 

 출총제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은 다시 부활……. 그리고 박 후보의 입장은 보완입니다. 그렇다면 양 후보의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 후보는 출총제의 부활을 경제민주화의 신호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그동안 출총제의 부활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그 실효성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로 대기업의 투자동력만 떨어뜨린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 제한집단과 비 제한집단을 나누어 출총제 폐지를 전후한 경제력 집중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의 변화는 출총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출총제의 실시로 기업의 실물투자에 부담을 줘서 투자액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점은 아래의 자료가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의 불황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의 의문이 있는 출종제를 단순히 대기업 벌주기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실행하기에는 기업의 실물투자마저 저하시키는 일종의 포퓰리즘과도 같습니다.

부작용 고려하지 않는 문재인의 순환출자……. 박근혜, 공정한 질서 확립이 우선!

순환출자는 통상 ‘1%의 지분을 가진 재벌이 99%의 계열사를 다스린다’라는 말을 만든 출자방식입니다. 순환출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성, 삼성은 각 계열사끼리 서로 지분을 투자하고 소유하면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없도록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한 투자방식……. 하지만 폐쇄적이고 반 시장적이라는 여론의 비난이 들끓으면서 여야 모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출자방식입니다.

‘출총제’와는 달리 순환출자규제에 관해서 양 후보는 규제와 관련해선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의 순환출자까지 모두 금지하자는 의견, 반면 박근혜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 후보는 기존 대기업의 순환출자 구조까지 모조리 끊어야 한다는 입장…….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놔두되 신규순환출자만 막자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