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자 유가족대책위에 떨고 있는 대통령 

지난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은 벌써 4개월이 지났으며, 사법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재판을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의 수사와 재판을 전혀 믿을 수 없으니, 야당과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지정하고 그들이 이 사건을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수사하며, 아울러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특별하게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소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날이 갈수록 무법자가 되어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희생자 유가족과 야당 그리고 좌파세력이 한 목소리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필자도 전혀 거부감이 없다. 그러나 사고발생의 원인과 사태수습 그리고 재판 과정이 신뢰감을 주지 못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해서, 지금처럼 희생자 유가족들이 기존의 법을 모조리 팽개치고, 그들만을 위한 특별검사제도를 꾸려 스스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특별법을 통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가권력마저 틀어 쥐겠다는 용서 받지 못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늘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수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피해자 유가족, 여야 정치집단 그리고 좌파세력이 뭉쳐, 다른 수 많은 사고들에 비해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 전혀 억울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는 사실을 팽개치고 유독 세월호 피해자들만을 위한 특별검사제와 특별법을 요구하는 억지와 횡포를 두 달 동안이나 대통령이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는 어디 가고 無法者 행세하는 저들에 입 다물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박대통령은 대체 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여 저 무법자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대한민국 法治主義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하지 못하는가? 대통령은 연예인이 아니며 종교 지도자는 더구나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라는 막중한 책무를 국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자라는 단순 명쾌한 사실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소위 야당 대표라는 박영선의 유가족을 향한 비굴한 구걸정치는 저 유가족 무법자들의 횡포에 부채질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저 황당하고 지저분한 모습을 언제까지 구경만하며 國政 마비를 방치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당신의 사고수습에 대한 약속, 희생자에 대한 눈물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 약속을 저 무법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지 당신은 눈으로 귀로 똑똑히 보고 듣고 있을 것이다. 이제 대통령이 예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 밀어라고 하면서 종교지도자 행세로 눈물 흘리는 유약한 모습 그만 두십시오. 대한민국 시계가 멈춰버린 이 비극은 어쩌면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통치행위로 인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처럼 무법자와 반국가범죄에 철퇴를 놓았던 강한 모습을 보여 주길 간절히 바란다. 이상.   

2014. 8. 21.  만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