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의 개헌이라면, 대통령이 삼권 위에, 그러나 헌법 아래에 있는 구조로 고쳐야 합니다.

어차피 바른 대통령이라면 헌법을 준수하여 삼권을 통제할 지언정 삼권을 이용하여 독재하지는 않을 것이 그 이유가 됩니다.

제안하신 종류와 같은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효과가 전무한 글질"을 십 수년 째 계속하기 보다는...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14-08-21 22:44

차기대통령이라는 닉을 쓰는 인간아...

바다 건너에서 편케 살면서  국내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노고를,
"효과가 전무한 글질"이라고 폄훼하지 마라.

효과가 있는 행동을 바란다면 어서 한국으로 오너라.... 여기 와서 앞장 서거라.
멀리서 사람 염장지르는 "글질"만 하지 말고...

네가 아스팔트에서 애국운동으로 땀을 흘려 준다면 내 발언을 취소하마.
그렇지 않고 바다건너에서 그따구 소리만 한다면... 너는 개자식이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14-08-22 15:41

【차기 대통령】님의 주장; '대통령'은 3부 - -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 - - 우에 있는 정도로 강한 권한이 있어야하되{예전처럼}, '헌법재판소 보다는 하위여야만 한다는 말에 단연코 지지.동의.공감합니다. ///
그런데, 왜 우에 게재한 글에 대해 '효과 전무' 운운하셨아는지,,. 여불비례, 총총.

오호~!!! 거러고 보니 불공정하군요.여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다면,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도 없어야죠.

3권이 조화롭게 운영되든 말든 무조건적이고 냉정한 물리적 삼권분립을 고집한다면,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간섭안해야죠.

의원내각제헌법이라면,의회가 정국을 좌우하는 최고위치에 있으니 당연히 총리(대통령)를 소환(파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의원내각제도 총리가 소환되는 경우에는 총리도 기존의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엄연한 대통령중심제인데,의원내각제도 갖고 있는 의회해산권(총리소환에 대한 대응조치)은 없고 대통령탄핵소추권만 있으니,이건 의원내각제도 아니로 국회帝王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형적 議會獨裁제군요.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었고,5공헌법을 만들 때,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어졌습니까?아니면  6공헌법 만들 때입니까?

아마도 문민정부 그러니까 김영삼때부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