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문재인, NLL 공동어로수역 여기에 그리세요!

- 文10.4선언 이행할 경우 등면적 공동어로수역 이행 불가피 -

정문헌 의원의 NLL대화 녹취록 발언을 시작으로 얼마 전 진중권 교수와 변희재 대표의 사망유희 토론에서 주목받은 NLL이 TV공개토론을 3시간여 앞두고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진중권 교수와의 사망유희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를 향해 “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정할지 지도에다 그려야 한다“,”그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주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1953년 북한과의 정전협정 이후 우리나라의 관할 하에 있던 NLL(서해북방한계선)은 1992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협의서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언급하지 않다가 노무현 정부가 첫 논의를 시작한 이후 기존 ‘등거리 공동어로수역’이 아닌 ‘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공동 어로수역 논의는 우리의 관할하에 있는 NLL을 기점으로 3km 상하로 정하며 우리나라의 어선과 북한의 어선이 마주치치 않도록 설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그리고 북한에서도 1992년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 이후 암묵적으로 동의해왔습니다.

문재인이 하겠다는 등면적 공동어로 수역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NLL 논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공동어로수역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기존과 같이 NLL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수역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의 10.4선언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등면적수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은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다가 진중권-변희재 대표의 ‘사망유희’토론에서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진 수역설정방법입니다. 이 수역설정방법은 노무현 정부가 먼저 제안한 방법으로 NLL선을 기점으로 어로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기준으로 양쪽의 면적을 합한 것을 나누어 서해바다를 나누는 황당한 방법입니다.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꽃게잡이 어선은 사실상 북한어선과 동시에 조업을 하게 되는 일이 불가피 합니다.

북한의 어선은 우리나라의 어선과는 달리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하는 무장군인어선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의 어장을 일정한 돈을 받고 중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서해바다의 황금어장은 자칫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정상회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변땅크의 부릉부릉 NLL정리 

당시 남북정상회담 팀의 기본적인 지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NLL부분을 중요하지 않게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논의 하지 않되 남한 내에서는 끝까지 논의한다.

또한 당시 회담을 주도했던 친노세력들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NLL은 조금 내려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에서 회담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남북 10.4 공동선언에서 우리나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동어로수역이라는 문구가 삽입되는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한 이 결정사항을 그대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서해공동어로수역 추진 

▲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인천-개성-해주 삼각지대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추진을 기반으로 내세웠는데

이 내용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더 신빙성을 얻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당시 남북평화회담을 준비하던 핵심 5인방이 모두 문재인 캠프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소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위원회에는 前 통일부 장관 3명, 현 국회의원 1명과 외부전문가 1명이 합류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중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회담에 들어가기 전 언론을 통해 직접 ‘NLL을 조금 내려도 상관없다’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막으려는 영상

http://blog.naver.com/soetan/80173553779

또한 북한에게 유리한 공동어로수역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당시 회담영상에는 북측이 제시한 NLL을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온몸을 바쳐 프레젠테이션에는 어떤 지도가 담겨있을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경직되었다고 말하는 김장수 국방장관의 태도, 그 의미는?

노무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김장수 국방장관이 남북회담팀이 제시한 ‘등면적 개념’의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지만 오히려 북한은 자신 측에 더욱 유리한 어로수역을 요구, 이를 김장수 국방장관이 거절하자 문재인 후보는 김 국방장관을 향해 “김 장관의 경직된 태도로 회담이 결렬되었다”라며 비난하였습니다. 김 국방장관의 경직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과연 오늘 토론회에서 그 대답을 할지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NLL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은? 박근혜년의 떠벌림은 무지의 표현…….

북한 TV 

NLL을 대하는 북한의 입장은 확고합니다.노무현 정부가 김정일 위원장과 정한 10.4공동선언을 하루속히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이 아닌 등거리 수역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를 향해서는 ‘박근혜년’이라는 막말도 서슴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태도를 볼 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북한과 다시 NLL협상을 하게 될시 우리나라가 불리한 조건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오늘 TV공개토론의 주제는 정치, 외교, 안보부문입니다. 

이 중 NLL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의 말처럼 문재인 후보가 지도에 공동어로수역을 자신감 있게 그릴 수 있을지 온라인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