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머리의 법학자

 

인혁당 사건 관련 종편TV의 시사토론에서

천주교재단의 법학전문대학원 사십 대 교수가

정권이 바뀐 후 뒤집힌 재심 판결도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니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러면, 경찰 7명을 태워 죽인 동의대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은 재심 판결도 옳다고 보는가

하는 상대 토론자의 정당한 질문을 받고는

 

“저는 같은 토론자한테는 질문을 안 받고

진행자분한테만 질문을 받습니다”고 얼버무리네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상황논리로 재단하거나

시대상황이 바뀌면 뒷북치기 일쑤인 사회학계에는

철부지에 함량 미달인 외국박사가 흔하다지만

해가 갈수록 정말, 별꼴을 다 보겠네.

 

 

(012.10)

 

 

*동의대사건: 1989년 5월 부산 동의대에서 입시부정에 항의하던 학생들이 전투경찰 5명을 납치, 폭행하고 학내에 감금하여 이를 구출하려던 경찰관 7명이 화재로 숨진 사건.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김대중 정권의 위헌적인 기구인 민보상위에 의해 2002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법부 판결은 2009년 대법원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번복 확정됨.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간(2005.9~2011.9)에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과거사위원회의 편파적인 조사와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22개의 공안사건의 과거 판결이 뒤집어짐.

추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