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를 바로 알자

그리스 로마의 구식 민주주의는 인권(권리)개념이 없어서 다수의 강자들이 모여서 합의하면
모든것이 끝이었기에 약한자,소수자들은 그저 정복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유럽열강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약자들을 정복하고 수탈하고 인권을 유린하면서 욕심을 채웠다.

중세시대에 구식 민주주의가 잠시 사라진것은 "왕권"때문이었다.
애초에  왕의 개념이 생겨난것은 민주주의가 약자와 소수자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막고자 한 것이었다.

"즉, 권리는 민주주주의보다 상위의 개념이며 사회구성원중 강한 다수가 합의한다 하여도
침해할수 없다"는 사상이 그 원천이었고 권리를 민주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왕이
나타난 것이었다.

조선시대에서는 붕당이라 하여 비판받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각종 사회적,정치적,문화적,
혈연,지연,학술단체들이 생기는것은 필연이며 이들은 세력을 규합하여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려 하고 그래서 더욱더 조직과 단체를 더 크고 강하게 결집시키려 한다.
그 와중에 약자와 소수는 피해를 볼수밖에 없다.

중세가 끝나면서 왕권이 약화되자 민주주의는 다시 부활하고 미국의 신식 민주주의는
세습제로 빛이 바랜 왕권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대통령 개념을 만들어 낸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인 정당과 의회,기업,사회 압력단체들로부터 인권을 지키는 자로서
대통령을 민주보다 상위에 두고 동시에 헌법을 제정한다.

민주는 집단,조직의 합의만이 중요하므로 그 구성원들끼리만 참여하면 되지만
대통령,헌법은 민주보다 상위의 개념이므로 어느 한 정당이나 정치단체,시민단체가
결정할수 없고 따라서 국민투표가 생겨나게 된다. 국민투표는 나라의 주권을 모든 구성원들, 즉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므로 인종차별은 반드시 먼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국등 공산국가에서 일당독재로 나라를운영하는것도 그래서 민주주의가 된다.
그러나 헌법과 대통령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구식 민주주의다.

그러한 인권사상 때문에 다른 민족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약탈하는 식민지주의,제국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에서는 용납될수 없었고 그것이 미국과 유럽의 치이점이었다.



미국은 삼천포로 빠졌다

그런데 유럽에서 제국주의끼리싸우는 판에 미국이 참여하게 되었으니 이는 미국 스스로
유럽식 구식민주주의로 후퇴하여 제국주의로 간다는말과 같았다.
독일의 생각은 간단했다. 유럽이 세계를 정복하여 식민지를 경영하니 유럽을 정복하면
온세상을 정복하는것이다.

그러나 막상 2차대전이 끝나고 보니 유럽식 구식 민주주의가 가지는 인권문제가 유태인학살등을 통하여 제기되었고 유럽도 인권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그래서 제국주의는 2차대전후 모두 사라지게 된다. 다만, 기존에 경영하던 식민지는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묵인하기로 하는데 그래서 영국은 홍콩을 그 후로도 계속 지배할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전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여 오히려 뒤늦게 제국주의에 빠지게 된것이
구소련과 미국이었다. 역시 늦바람이 무섭기는 한듯. 냉전은 사상전쟁이었지만 알고보면
제국주의간의 전쟁이었다.

하지만 구소련이 먼저 구식 민주주의를 포기함으로서 전쟁은 싱겁게 끝나고
초심을 버리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미국은 시대에 맞지않는 로마식 민주주의를 하다가
군국주의,인종차별주의쪽으로 기울었고 제국주의,식민지주의로 잘못 들어서게 되었다..

미국은 독일의 히틀러가 생각한대로 식민지를 가진 나라를 꺽으면 그나라가 경영하던 식민지도 같이 차지하게 된다고 보아 일본이 소유했던 필리핀,베트남,한반도를 차지했다,(하지만 중국은 독립시켜줌)

필리핀은 그대로 식민지 개척과 필리핀인들의 독립운동으로 나타났지만
베트남전은  공산주의와의 전쟁으로 흘러갔고
한반도는 미소 양국의 대리전으로 나타났다.

식민지 개척을 위하여 로마제국처럼 엄청난 군대와 군수물자를 준비한 미국은 군대를 통하여
정복전쟁을 할수 없게되자 그 운영,유지비용을 감당할수가 없게되었고
막대한 전쟁물자들은 평화시대가 도래하자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재료비는 물론이고 연구비,시설투자비까지 부담이 되어 이래저래 골치아픈 상황, 즉 재정절벽에 마주치게 된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가 이제는 그냥 구닥다리 그리스 로마시대의 옛날 민주주의로 퇴보한 후유증을 겪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다.
현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할지 누가 알았으랴?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군대와 전쟁물자를 쓸곳을 찾느라고 이제는 없는적까지 만들고 부풀리고 과장하면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행기를 만들던 라이트형제,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자동차를 만든 포드같은 사람들을 모두 전쟁물자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드는데 동원한 잘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식량과 전쟁물자만 있으면 그만이고 농민과 군인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러한 고대 그리스로마식 민주주의로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선도하는 대국을 경영할수 있단 말인가?

경쟁력이 약해진 미국의 민수산업 부문은 국가의 권력으로 커버한다는게 고작 생각해낸것인가?한국의 삼성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미국의 애플,듀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제도로서 방어막을 쳐주며 그렇게 미국 경제를 지키는게 그게 민주주의인가?

빨리 미국이 2차대전으로 구식민주주의에 빠진 잘못을 깨닫고 예전처럼 세계 인권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타령이들은 그 민주가 그리이스로마식의 구식민주주의인지 미국을 건국한 신식민주주의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제국주의,식민주의를 합리화 하는 그 옛날 민주주의인지 인권에 바탕을 둔 평화주의 새로운 민주주의인지 따져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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