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이트에 친북게시물을 계속 올리고 있다니 이 무슨 말인가?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판결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에서 사이트를 강제폐쇄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이 때문에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개별 게시물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를 요청하고 이 요청에 불응할 경우만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범민련측은 일단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삭제했다가 다시 올리는 게릴라식으로 친북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법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음란사이트를 비롯해 이용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사이트를 폐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적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은 물론 국가안보에 유해한 사이트도 강제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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