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민주화연합회(북민련)가 추진하던 임진각 대북 전단 살포가 22일 정부에 의해 차단됐다. 북민련이 전단 살포 계획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밝히자 북한이 포격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실제로 포격 준비에 나선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북민련 측을 비롯한 일부에선 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민간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 국민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는 의견과 ‘실효성도 없는데 북한 당국만 자극해 긴장만 조성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민련의 경우처럼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공지해 놓고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선 반대한다. 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국가 전체의 안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민주화 또는 선교를 위한 활동이라면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펴는 다른 민간단체들은 조용히 활동함으로써 북한의 공격 위협을 받은 적이 없었다. 북민련처럼 사전 공지하는 방식은 북한의 대남 공격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살포된 전단을 북한 당국이 보다 쉽게 수거토록 할 가능성마저 높인다. 결국 사전 공지하는 방식은 북한 민주화 목적보다 자신들의 활동을 국내외에 홍보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 국민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 민주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는 의견과 ‘실효성도 없는데 북한 당국만 자극해 긴장만 조성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민련의 경우처럼 사전에 시간과 장소를 공지해 놓고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에 대해선 반대한다. 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국가 전체의 안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 민주화 또는 선교를 위한 활동이라면 그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펴는 다른 민간단체들은 조용히 활동함으로써 북한의 공격 위협을 받은 적이 없었다. 북민련처럼 사전 공지하는 방식은 북한의 대남 공격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살포된 전단을 북한 당국이 보다 쉽게 수거토록 할 가능성마저 높인다. 결국 사전 공지하는 방식은 북한 민주화 목적보다 자신들의 활동을 국내외에 홍보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개적인 대북 풍선 날리기 행사를 억제해야 한다. 일부에선 이들의 활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번처럼 임진각 주변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등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만의 하나라도 북한의 공격을 촉발해 국가 전체의 안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활동을 억제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북민련 한 곳이 우리 사회 전체의 대(對)북한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