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계룡대 육군 본부에서 국정감사장,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질문은 역시나 ‘노크귀순’ 사건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위원들은 7분간의 질의 시간에 이 문제를 언급했고, 특히 해당 부대 사단장 출신이자 육군 총장인 조정환 총장에게 질문이 쏟아졌다. 국방위원들은 조 총장을 몰아세우듯 경계 작전 실패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타이트하게 캐물었다.

그러나 육군총장은 그 많은 질문에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었다. 왜? 작전권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인들 가운데 군 참모총장이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꾀 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현재 참모총장은 인사예산과 군 행정, 즉 군정을 맡고 있고, 작전을 세우고 지휘할 수 있는 군령권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있다.

따라서 현재 각 군의 최고 전문가인 참모총장들은 교전이 발생해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가 아니라 뭘 도와줘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듯 같은 군이어도 싸우는 쪽과 관리하는 쪽으로 나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허무한 일을 또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함이 우선이겠지만 각 총장에게 작전권이 부여 되지 않은 한 효율적인 작전이 불가능 하다는 점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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