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베이징=홍찬선특파원]
[북한 반출금지 사치품 지난해 5.8억달러 유입, 대책 시급]

중국에서 행방불명되는 한국인이 1년에 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UN결의로 북한에 반출이 금지된 사치품이 지난해 5억8000만달러나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지적됐다.

박병석 통합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주중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4년여 동안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514명이나 된다”며 “원인 및 해결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규형 주중한국대사가 “실종신고를 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도 신고를 해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과다하게 집계된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2008년 이후 중국에서 3841명의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폭행이 596명, 행방불명 514명이라는 자료를 받고 믿을 수 없어서 행방불명자 숫자를 세분해서 달라고 다시 받은 결과 올해 8명이 실종된 것을 비롯, 지난 4년 동안 매년 40명 가량이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관련, “중국은 재외 공관 가운데 한국인의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업무가 끝난 뒤 교민이나 여행객이 야간에 문제가 생겨 전화할 수 있는 당직 핸드폰이 1개에 불과하다”며 “주한중국대사관은 당직 핸드폰이 4대나 되고, 주일한국대사관의 당직 핸드폰도 4대나 되는데 주중한국대사관에 1대밖에 없다는 것은 교민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대북 반출이 금지된 13개 사치품이 지난해 5억8000만달러로 전년(4억5000만)달러보다 크게 늘어났다”며 “주중한국대사관은 이에 대해 중국에 감시해달라는 요청을 했느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도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 세관을 통해 반출금지 품목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중한국대사관에서는 현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에서 북한으로 통하는 세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반출금지 사치품이 북한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중국 당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이 공부가 끝난 뒤에도 6개월 동안 비자를 주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은 졸업후 1개월밖에 머물 수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국 유학생들의 졸업 후 비자도 6개월로 연장하도록 대사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 어민들이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한국 해경의 단속에 걸리면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은 어선이 나포됐을 때 배를 돌려받기 위해 내야 하는 담보금 2억원을 선주가 아닌 선원이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대사관이 불법 조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통합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요녕성 단둥시에서 북중경제박람회가 개최됐는데 대사관 업무보고 자료에는 누락됐다”며 “5.24조치에 따라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과 경협을 강화하고 리비아에 노동자를 파견해 외화벌이를 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중한국대사관이 이런 사실을 본국에 적극 보고해 대북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찬선특파원

http://www.youtube.com/watch?v=gR3kVQEh-R0   <- 실종되는 이유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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