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 민족의 웅지와 희망의 도약을 위해!

(대선주자들에게 드리는 글)

 

 

(재)국제농업개발원 부원장

농학박사   박 우 문

 

 

남북의 철도 연결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여 새로운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연일 화제를 만들고 있다. 1%의 경제성장, 1만개 중소기업의 북방진출과 더불어 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119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만들어 주요 공약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남북의 철도 문제를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판박이 같은 내용으로 이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사업은 철도수송을 통해 인적ㆍ물적 교류를 촉진시켜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우호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협력 사업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럽 지역의 철도교통이 유럽 통합을 가속화한 것처럼 국제철도 연결 사업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연결하여 이 지역의 협력 증진, 나아가 신뢰와 평화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렇게도 중요한 사업이 왜 진행되지 못하였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성사될 수 없는 사업이다. 일부 후보들은 이 사업이 성사되지 못함이 우리 정부만의 탓으로 애기하고 있지만 이는 너무도 일방적이며 순진한 발상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필요성과 더불어 북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경제적 이익 보다는 체제의 안정이 더욱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한국의 수만 명의 자본주의 기업가가 북한 전역을 휘젓고 다니고, 한국의 화려한 승객이 타고 있는 여객열차가 북한을 관통하는 상황을 지금의 북한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북한이 외화 수입은 필요하나 이러한 이유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과 같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남한과의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결 사업은 추상적인 이념이나 인기 영합주의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과 상호주의를 간과한 정책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국민들 열망도 그렇고 주변국의 필요성도 그렇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장기 동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동북3성 개발 의지나 러시아의 가스관 연결사업, 극동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면 남ㆍ북간 철도 연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숙된 주변국의 여건과 우리의 차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우리 철도의 단절 구간인 북한은 여객수송의 약 60%, 화물수송의 약 90%를 철도가 분담하는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철도를 이용한 북한의 화물취급 가능량은 약 1천100만 톤으로, 북한-러시아 노선에서 380만톤, 북한-중국 노선에서 720만톤이 취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철도(TKR)의 연결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결로 이어져 1만9천㎞의 거리에 이르는 광활한 공간, 세계인구의 36%에 이르는 인접한 40여 개국과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어 내는 새 역사가 될 것이다.

 

동북아의 안정과 기존의 남북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고, 또한 우리의 새로운 경제동력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현실 가능한 정책을 추진되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차기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또한 국가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외교ㆍ안보ㆍ경제를 망라한 범정부적인 대륙철도 전문 부서를 신설하여야 한다. 이 부서는 우리의 대륙 진출과 국운상승의 희망을 담아 ‘광개토대왕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해야 할 것이며, 주변국과의 협의를 포함하여 현실적인 사업의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철도 현대화와 러시아와의 철로 궤도 문제 조정 등 실질적인 협의와 조율,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주변국과의 상호 협의에 의해 러시아의 가스수송과 화물열차의 운행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11년 11월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가스의 육로 이송 사업이 구체화 되면, 북한은 이 사업으로 연간 1억~1억5,000만 달러의 통과 수수료를 받고, 한국은 값싼 시베리아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므로 남ㆍ북ㆍ러가 모두 상생하는 사업이 되듯이 화물의 철도 이송은 체제와 이념을 떠나 북한도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시기는 러시아 연해주와 몽골을 포함한 우리의 해외농업이 활성화 될 것이며, 새로운 대륙의 시장에서 우리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준비된 인프라와 화물 등의 충분한 교류를 바탕으로 여객의 철도 이용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여객 수요는 관광 산업을 포함한 문화의 큰 흐름을 만들 것이며, 진정한 민족 화해와 동북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가대계와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복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추진되어야할 정책이 왜곡된 이념으로 퍼주기 논란이 있어서도 안되며 또한 인기 영합주의에 흔들리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한다.

 

주변국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필요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이다.

 

12월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주변국과의 공고한 신뢰와 우리의 정치적 안정을 누가 이룰 수 있겠는가를.

그리고 남북의 철도와 대륙철도가 연결되는 민족 희망의 문을 누가 열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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