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무현이가 대통령 재직 중에 NLL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한데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민감한 안보현안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채 혼탁한 선거판에서 무분별하게 회자되는 현상이 심히 염려스럽다.

NLL은 휴전 후 60년간 지켜온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이 해상경계선은 영해를 구분하는 선인 동시에 쌍방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군사분계선이다. NLL에 대한 남북한 쌍방의 주장이 어떻든 간에,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주권이 미치고 있는 영토라는 의미가 된다.

서해5도를 연한 NLL은 황해도 인근해역에 배치된 북한 해군력의 서해진출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은 목의 가시와도 같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각종 도발을 자행해 왔으며, 우리는 국가안보의 핵심과제로 간주하여 이를 수호하기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

휴전 후 NLL을 20년간 잘 준수하든 북한이 1973년에 황당한 주장을 하며 최초도발을 하였으나, 그 후 20여년 이상 또다시 별소리 없이 지냈다.

그러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햇볕정책을 펴겠다며 떠들고 다니자, 북한은 김대중이가 더 이상 대북 강경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약점을 역이용하여,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NLL에 대한 무력도발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9년 6월,1차 연평해전에 이어 서해5도의 남쪽해상으로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그어놓고 NLL 무효화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이가 집권을 하고나서 “NLL을 영토선이 아니다, 영토 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민을 오도하는 것”라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을 조성하더니, 대통령 임기종료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열린 10·4남북공동선언에서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설치한다는 합의를 하고 말았다. 공동어로수역은 남·북한 국방장관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됨으로써 사문화되고 말았지만, 이 한심한 합의는 휴전이후 줄곧 북한의 숨통을 조여 왔던 NLL에 구멍을 내고 무력화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표면적으로는 NLL를 유지하면서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평화수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경계부대를 철수시키고 북한함정이 제멋대로 들락거리는 방위공백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NLL이 무용지물이 되면 필연적으로 서해5도에 배치된 병력도 후방이 차단됨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해군력도 인천앞바다까지 물러나게 됨으로써 국가최대의 관문인 인천공항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서해5도는 그대로 존속시킨다고 하지만 군사력을 배치할 수 없는 지역은 주권 행사가 불가능하며, 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지역은 이미 영토라고 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설치는 북한이 덕적도 앞바다 까지 그어놓고 주장하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전략과 발을 맞추는 것이다.

국가를 수호하기위한 정부인지, 망치겠다는 정부인지, 그 정체가 불분명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의 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여론수렴이나 국회 논의도 없이, 10.4남북공동선언에 사실상의 영토포기를 선언함으로써 북한에게 우리안보의 핵심해역을 털도 안 뽑고 먹도록 갖다 바치고 만 것이다.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서해상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평화를 위해 영해를 내어주자는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시피,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를 포기한다는 의미한다.

평화를 위해 국가를 포기한 대표적 조약은 대한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병합조약이다.

한일병합조약의 명분은 “양국 간의 상호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핵심해역이며, 사활적 국가이익이 걸린 NLL을 내어주며 평화를 부르짖고 평화를 구걸하는 자들은, 평화를 구실로 한일병합조약에 서명한 이완용과 꼭 같은 부류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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