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NLL 발언을 놓고 어떤 싸이트에서의 댓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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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벽파랑 작성일12-10-10 15:38 조회5,88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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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feel : 1993년 국방부는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에서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스스로 확인한 바 있죠.
1996년 김영삼 정권 당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은 NLL에 대해 국회에서 "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건 정전협정과 관계없고, 넘어와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당시"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라고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며,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서해북방한계선은 "유엔사측이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지요.
헌데,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으로 바뀐 뒤 조선일보의 입장은 180도 바뀌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지요. 당시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조선일보 사회부장, 국제부장 등을 거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진영에도 참여하였습니다.
NLL은 이른바 '클라크 라인'으로 그 해석에 대해선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종합해 보면 NLL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하게 유엔사 또는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점만은 분명하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수 십년 동안 우리가 관리해왔으니 당연히 우리 영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총사령관이 정전협정에 불복하던 이승만 정부를 예방하기 위하여 북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지, 북측이 남쪽으로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 만들어질 때부터 아무런 쌍방의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사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유엔사 고위장교는 NLL과 관련된 MBC와의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 "NLL을 설정한 것은 유엔군사령부로 남측 배가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며 이제는 남과 북이 풀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NLL은 휴전선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선박이 넘어오더라도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며, 적대행위를 할 경우에만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1993년 국방부가 발간한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에서 국방부는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적시한 바도 있죠.
NLL은 남과 북이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지, 상호 동의로 확정된 영토분계선이 아닙니다.
train81 : NLL이 뭔지도 모르는 양반들이 토론하겠다 나서는 것 보면 참 우습죠. 합의되지 않으면 다시 합의하면 될 일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니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나죠. NLL이 무슨 군사 분계선이라도 되나보죠?
mdkwak : 저렇게 말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랬다 카더라" 라고 주장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건가요? 언론은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것도 없이 카더라 방송을 마치 사실인양 인용보도하는 꼬라지 하고는... 새누리당이 잘 하는 짓이 있지요. "이렇다 카더라...아님 말고"... 이번 주장 역시 그와 같은 차원에서 대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펼치는 사전작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carl0326 : 지금 노통 때려서 그네가 이익이 있을래나? 노통은 죽었구 그것 때문에 동정표가 무조건적인데 노통 열심히 때리면 위에 한분같은 원래 수꼴 그네 찍을 사람이야 좋다고 하겠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마뜩찮게 여길 가능성이 많은데...
jy414 :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은 논란이 있죠. 국가권력이 실제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요. 현실과의 괴리도 그렇고 헌법 내에서도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요.. 대체로는 다른 기본권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향해나가고 노력해야할 목표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리적인 문제를 제쳐놓고도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동등한 두 개의 국가로 엄연히 인정받고 있는데 도대체 웬 말씀들이신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 NLL은 국경선이 아니라니까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에 eastfeel님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NLL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어디나 다 저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유없이 입장을 바꿔 빨갱이 몰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죠.
choinakung : 저거 뻥으로 밝혀졌는데 무슨 소리세요. 다른 의원들이 출처를 물으니까 녹취록 이라고 하더니, 누가가지고 있냐니까 북한한테 있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 사람인데. 사실확인 좀 하시고 자료 가져오시죠?
msriver : 시사 게시판을 볼 때마다 목도하는 불편한 현실 하나. 그 놈의 빨갱이 타령, 지긋지긋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북한 사회를 긍정 또는 지향하는 인간들이 정말 있을까요? 물론 전혀 없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어느 사회에나 꼴통들은 존재하니까), 참혹한 북한 실상을 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결코 그 비정상적인 사회 체제를 옹호하지 못할 겁니다. 북한 관련 사안만 터졌다 하면 그 순간 이성을 상실, 눈에 불을 켜고 쥐 잡듯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을 보면 어쩌다 저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지심마저 듭니다.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다를 수 있지만, 엄존하는 사실 관계마저 외면하면서, 더 무엇을 논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hosoo126 : [통일시론] 99년 여름호에 실린 리영희 선생의 논문,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해군 충돌배경의 종합적 연구] 일독을 권합니다만 아마도 상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절대로 읽어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의 저서 <반세기의 신화>에도 재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절대 읽을 생각 없고 설혹 읽어도 빨갱이 교수 취급할테지요. 정확하고 간결하며 오해의 여지없는 건조한 문장으로 쓰여진 팩트입니다만 아마 절대 읽어볼 생각없을테지만 그래도 혹시나해서 글 남겨봅니다.
1996년 김영삼 정권 당시 이양호 국방부 장관은 NLL에 대해 국회에서 "해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이건 정전협정과 관계없고, 넘어와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당시"이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라고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며,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서해북방한계선은 "유엔사측이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였지요.
헌데,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으로 바뀐 뒤 조선일보의 입장은 180도 바뀌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지요. 당시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조선일보 사회부장, 국제부장 등을 거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진영에도 참여하였습니다.
NLL은 이른바 '클라크 라인'으로 그 해석에 대해선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종합해 보면 NLL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하게 유엔사 또는 남측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점만은 분명하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야 수 십년 동안 우리가 관리해왔으니 당연히 우리 영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총사령관이 정전협정에 불복하던 이승만 정부를 예방하기 위하여 북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지, 북측이 남쪽으로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 만들어질 때부터 아무런 쌍방의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사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 유엔사 고위장교는 NLL과 관련된 MBC와의 비공개 인터뷰를 통해 "NLL을 설정한 것은 유엔군사령부로 남측 배가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며 이제는 남과 북이 풀어야 한다"고 말하였고, "NLL은 휴전선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선박이 넘어오더라도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며, 적대행위를 할 경우에만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1993년 국방부가 발간한 '군사정전위원회 편람'에서 국방부는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적시한 바도 있죠.
NLL은 남과 북이 평화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지, 상호 동의로 확정된 영토분계선이 아닙니다.
train81 : NLL이 뭔지도 모르는 양반들이 토론하겠다 나서는 것 보면 참 우습죠. 합의되지 않으면 다시 합의하면 될 일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니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나죠. NLL이 무슨 군사 분계선이라도 되나보죠?
mdkwak : 저렇게 말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랬다 카더라" 라고 주장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건가요? 언론은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책임이 있는데, 그런것도 없이 카더라 방송을 마치 사실인양 인용보도하는 꼬라지 하고는... 새누리당이 잘 하는 짓이 있지요. "이렇다 카더라...아님 말고"... 이번 주장 역시 그와 같은 차원에서 대선을 앞두고 색깔론을 펼치는 사전작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carl0326 : 지금 노통 때려서 그네가 이익이 있을래나? 노통은 죽었구 그것 때문에 동정표가 무조건적인데 노통 열심히 때리면 위에 한분같은 원래 수꼴 그네 찍을 사람이야 좋다고 하겠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마뜩찮게 여길 가능성이 많은데...
jy414 :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은 논란이 있죠. 국가권력이 실제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요. 현실과의 괴리도 그렇고 헌법 내에서도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요.. 대체로는 다른 기본권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향해나가고 노력해야할 목표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법리적인 문제를 제쳐놓고도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고, 국제사회에서도 동등한 두 개의 국가로 엄연히 인정받고 있는데 도대체 웬 말씀들이신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 NLL은 국경선이 아니라니까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위에 eastfeel님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NLL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고 미국이고 한국이고 어디나 다 저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유없이 입장을 바꿔 빨갱이 몰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죠.
choinakung : 저거 뻥으로 밝혀졌는데 무슨 소리세요. 다른 의원들이 출처를 물으니까 녹취록 이라고 하더니, 누가가지고 있냐니까 북한한테 있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 사람인데. 사실확인 좀 하시고 자료 가져오시죠?
msriver : 시사 게시판을 볼 때마다 목도하는 불편한 현실 하나. 그 놈의 빨갱이 타령, 지긋지긋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북한 사회를 긍정 또는 지향하는 인간들이 정말 있을까요? 물론 전혀 없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어느 사회에나 꼴통들은 존재하니까), 참혹한 북한 실상을 아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결코 그 비정상적인 사회 체제를 옹호하지 못할 겁니다. 북한 관련 사안만 터졌다 하면 그 순간 이성을 상실, 눈에 불을 켜고 쥐 잡듯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일부 몰지각한 이들을 보면 어쩌다 저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지심마저 듭니다. 현안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다를 수 있지만, 엄존하는 사실 관계마저 외면하면서, 더 무엇을 논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hosoo126 : [통일시론] 99년 여름호에 실린 리영희 선생의 논문,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 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해군 충돌배경의 종합적 연구] 일독을 권합니다만 아마도 상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절대로 읽어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의 저서 <반세기의 신화>에도 재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절대 읽을 생각 없고 설혹 읽어도 빨갱이 교수 취급할테지요. 정확하고 간결하며 오해의 여지없는 건조한 문장으로 쓰여진 팩트입니다만 아마 절대 읽어볼 생각없을테지만 그래도 혹시나해서 글 남겨봅니다.
댓글목록
PATRIOTISM님의 댓글
PATRIOTISM 작성일NLL이 반대 상황일때 남한 정부가 저런 땡깡을 부릴까???????????????????????????????????????? 니미럴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그럼 북한의 선박이 해상으로는 얼마든 남하해도 상관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