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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사일 사거리 연장…중·일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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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제지자 작성일12-10-08 18:39 조회3,72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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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리나라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합의에 대해 백악관 측이 '북한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적인 명확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봉국 기자!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이 "미사일 기술 비확산보다는 동맹 관계에 좀더 비중을 뒀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백악관측의 반응 먼저 살펴볼까요?

[리포트]

미국 백악관은 한·미 양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합의에 대해 북한에 대한 '신중하고 균형적인 명확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번 합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카니 대변인은 "새로운 미사일 지침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국의 방어능력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정례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카니 대변인은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한 것은 절대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는데요, 대다수가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계해서 대북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한 반면, 일부는 "불필요한 연장이며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거라는 비판론도 제기했습니다.

[질문]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중국은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죠?

[답변]

정부의 공식 논평 없이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조치가 대량파괴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무인 발사 시스템의 확산 중단을 목표로 하는 MTCR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MTCR은 무인비행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34개국 비공식 협의체입니다.

신화통신은 이어 한국은 MTCR 회원국으로서, MTCR의 적용 대상이 아닌 최대 사정거리 1500㎞의 눈속임용 순항미사일을 구축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탄도미사일 사정거리가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본도 내심 경계하고 있다면서요?

[답변]

현재보다 500km가 늘어나면서 일본 열도의 서쪽 절반 지역이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한미 양국의 사거리 연장 합의 배경에 남북한 간 미사일 전력의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이 최대 300km에 불과한데 반해 북한은 최대 500km의 스커드 미사일과 1,300km의 노동, 3천 km의 대포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같은 불균형 시정을 이유로 한미 양국이 사거리 연장에 합의한 점에 대해선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사카와 기이반도를 포함하는 서일본 전역과 남부 규슈 전역이 사정거리 내에 포함되는 것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로 북한 전지역이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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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 연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긴 하지만 어쨋든 연장이 된것은 정말 다행스런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았으면, 협상이고 뭐고,  미국본토만 제외하고 중국,일본,러시아까지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보했을겁니다.  최소한, 중국북경과 일본동경 러시아 모스크바까지는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목록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

일본이 떨떠름하는것은 이유가 있지요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는것을 가장 싫어하면서도 군사력 팽창은 바라지 않은다라고나 할까?,,,다시말해서 일본중심의 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야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느정도 군사력을 보유하는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본보다 군사력 우위에 있는것을 바라지 않읍니다. 미사일 사정거리가 연장 되었다는것은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떨떠름 하겠죠,,,,

아이러브님의 댓글

아이러브 작성일

우리나라가 1000Km로 늘어났다면 러시아도 위험하다고 난리가 날뻔 했다.
2000Km로 늘어났다면 대만이며 몽고까지 위험할뻔 했다.
만약 무제한으로 풀렸더라면 세계 정복할뻔 했다.

중국은 전국이 무장을 할테고, 영국, 프랑스, 독일, 온 유럽이 초비상사태가 날것이고, 미국도 초긴장상태가 될뻔 했다.

아마도 온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었을걸? ㅋㅋ

그정도면 일본, 중국, 러시아정도는 전쟁도 없이 항복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잘 하면 세계정복 할 뻔 했다.

좀더 연장 했더라면 아시아를 평정했을텐데, 아쉽게 800Km라서 일본만 긴장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아마도 일본인들 밤에 잠을 못잘것 같다. 이거 걱정인데, 그분들께 너무 미안한 맘이 든다.
사정거리 내의 일본땅은 땅값이 폭락하고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하여튼 미사일 사정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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