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군 상부지휘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안이 일부 수정돼 19대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정치 때문에 국가안보가 발목 잡힌 꼴이다.

국방개혁 2012~30의 키워드는 적극적 억지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의 도발 및 위협에 더욱 공세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육군 산악여단과 해군의 잠수함사령부 등 새 전투부대가 창설되고 접적 전투부대인 보병대대의 인력 및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토록 했다. 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공격에 맞서 지대지 및 공대지 미사일 능력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예비역과 현역, 육, 해, 공군 역대 장관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야합의 없이는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한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권이 어떻게 교체되든 국방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표를 의식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방개혁안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2015년 전작권 전환이라는 시간제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도서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실탄훈련을 하는 등 험악해진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우리 군이 개혁을 서둘러야 할 당위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러니 정치권은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우리 안보의 위기를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각성하길 바란다.

추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