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과 '명예 훼손'과는 어느 것이 더 넓은가요? 묻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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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2-10-03 22:20 조회3,954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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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진 국어사전{ ㅡ ㅡ ㅡ 이 희승, 민중서림 ㅡ ㅡ ㅡ 에 보니,
'모욕죄'는 '명예 훼손죄'의 한 가지라고 되어 있던데,,,.
이거 뭐 좀 잘못된 건 아닌지,,.
'난 '모욕'이 '명예 훼손'보다 더 넓은 뜻을 지닌 것으로 압니다만,,.,
만일, 혹시나라도, 강제로 그런 법규를 만들었다면,
이건 강제로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돈다.'로 규정,
인식케하면서 말로만 과학적 삶을 영위케하는 모순된 조처와 무엇이 다르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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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必稱(언필칭), 일본을 툭하면 비난히고,
'친일파'라고 동족을 욕하면서 리간질하는 놈들은 빨갱이이며, 북괴다!
그러면서도 법규는 일본 것을 통채로 베껴 사용코 있음은 다 아는 사실! ,,.
어찌 법규 뿐이랴?
모든 일체의 학술적인 사안들이 죄다 그러하다!
그리고 법률은 구태의연하나, 다른 자연과학분야는 무척 최신 교리들이 소개, 적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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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코;
수학에는 '數' = '복소수(複素數)'에는 '허수'와 '실수'와로 大分되고;
'실수'는 '陽數'와 '零'과 '陰數'와로 3분되어 상호간에 대소 구분 가능한 체계로 구분된다.
또;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와로 2분되기도 하며;
'유리수'는 다시 '整數(정수)'와 '분수(分數)'와로 2분;
'整數'는 또 '자연수{陽의 自然數}'와 '영(零)'과 '음(陰)의 자연수'와로 3분된다.
따라서, 여기서, '허수'를 제외한 '실수'는 가장 큰 '抱括 集合(포괄 집합)'인 數의 集合이며,
만약 '實數'가 아니라면 '유리수'도 아니기에 '整數'도 아니고, '零'도 아니고 '分數'도 아니며,
'무리수'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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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마찬가지로, '모욕죄'가 '명예 훼손죄'보다 더 넓은 廣意의 뜻일 지닌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도 불성립됨이 '상식적 논리'이다.
국어사전에 '모욕죄'는 '명예 훼손죄'의 하나라고 되어 있는 게
어딘지 좀 오류인듯 하다는 생각이 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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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기소권 독점'이라는 큰 칼을 좀 심중히 사용해야할 것이다!
더우기 국가에 큰 죄를 지은 간첩 '금 뒈쥬ㅣㅇ'롬에게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왜 '명예'를 지켜줘야만 하느냐? 어? ,,. 빠드~득!
'어찌되었던지간에!
'금 뒈쥬ㅣㅇ'롬의 더러운 송장을 동작동서 파내 厠間(측간) 糞尿桶(분뇨통)에 버려야 한다! ,,. ///
여불비례,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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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wjswkrovy : 전자 개표기 사용, 결사 반대
http://www.rokfv.com/contents/sub0701.php?code=23
↗ 1966년 猛虎사단 '둑코{Duc Co}' 전투의 영웅 : '한 광덕' 장군님 칼럼{인강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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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imlogos/7S8W/30 '임 로고스' 음악방
'송 민도' 가수님 http://cafe.daum.net/faintree/EdHj/203
http://www.ddanggul.com 북괴 남침 땅굴 폭로 '김 진철' 목사님
로버트 '박' - - - 소계(小溪) '백 동일'님 http://blog.daum.net/peckt918/201
http://www.yeslaw.org 사법 피해자(좌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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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mnal.net/etc/view.asp?mode=&idx=25&nowpage=1&s_string=&search=
GREECE의 위대한 시인 '호머'의 '일리어드', '오딧쎄이' 중, '오딧세이' 주요 장면 편집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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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watch?v=M4sT1wRmCak&feature=related
'이 미자'님의 '解 禁 歌謠(해 금 가요)' - - - '해제되어진 금지 가요 곡목'들 모음!
{'작사자, 작곡자, 가수' 들의 어느 1 이 북한에 월북.납치(?)했더라도, 일절,
'가창, 복제 복사, 방송 금지 곡목'으로 지정되었었던 가요들을 일컬어 '금지곡'이라고 했었음.
'전 두환' 대통령이 해제시켰음!} ,,. 북괴는 이런 노래들조차 일절 부르지 못하게 하고 있! ,,. ///
http://www.youtube.com/watch?v=oTRjHB9XulQ&feature=related 옛 노래들.
댓글목록
GreenTiffany님의 댓글
GreenTiffany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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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근거법률: 형법 법률 제10259호, 2010.4.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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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한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한 명예훼손
- ##사자의 명예훼손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하는 것)
-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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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1980.5.18 광주사태 때!
북괴 특수전부대 600여명이, 민간인이나 또는 我 戒嚴軍으로 위장, 光州시내로 Committed Forces {투입부대}로 되어져 침투.잠입; 惡鬼(악귀), 야차(夜叉)보다도 더 심한 온갖 살상 행위를 저지르게 방조하였고 원인을 제공했던 首魁(수괴), '금 뒈쥬ㅣㅇ'롬에게 무슨 '명예'를 기려줘야하며, '모옥'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나라는 '군부의 떨쳐 일어섬'이 있어야만 한다! ,,.
그리고; '모욕죄'가 '명예 훼손죄'보다 보다 훨씬 더 넓은 抱括的(포괄적)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명예 훼손죄'도 성립치 않.못하거늘,,.
국어 사전부터 고쳐야! ,,. 법조인롬들이 하도 알량한지라 논리가 있을 수 없! ,,.
'공익'을 위한 평론이며 논리 전개이었지, '공연히'한 건 결코 아니거늘! ,,,.
'검찰'은 '고소 독점권'을 람용코 있다! /// 고맙읍니다. 관련 법조문들 제시! ,,. 여불비례,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