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선심성 복지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것이다.

물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하지만 국가재정이 확충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복지정책은 오히려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의 원인은 무리한 복지정책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매일경제신문이 부채증가로 파산위기에 몰린 주요국 지방부채를 분석한 결과 공통점은 주민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복지혜택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그래서 프랑스 경제학자 소르망은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무리한 복지재정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예산인 국방예산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정부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편성된 34조 6351억원의 3배 수준이다. 게다가 국방부가 요구했던 35조 4736억 원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일부 삭감되었다.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들은 강력한 국방태세 유지를 주문한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의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중일간 영토분쟁에서 보듯 우리 또한 영토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를 의식해 복지예산을 늘리는 대신 국방예산을 희생시킨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무슨 수로 지킬 수 있겠는가? 심지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는 무기구입대신 반값등록금 해결하라며 시위까지 하고 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복지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러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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