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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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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주 작성일12-09-25 22:33 조회10,372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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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렴한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경제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경제에 무식한 저의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경기가 살아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민들은 주택걱정에서 해방되니까,
남는 돈으로 소비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시장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요?

결혼 적령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의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스스로 주택을 마련치 못하죠.
부모님께 의지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행이 부모님이 부자라면 문제는 없겠지만,
부모님이 가난한 경우, 자수성가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월 2백만원을 받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젊은 남성 직장인이,
생활비와 월세, 각종세금, 보험료, 교통비, 의료비 등을 제외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문화생활 등을 전부 포기한 체,
남는 돈 1백만원을 전부 다 저축을 한다고 해도,
변두리 3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해도, 약 30년 정도가 걸립니다.
대학 다닐 때 대출받은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늦어지겠지요.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한 나이가 25세라고 치면,
50대 중반이나 되서야 집 한 체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월급이 오르면 더 저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랑 물가는 그동안 안오릅니까?
그리고, 결혼이라도 하면, 아이도 낳아야 하죠.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양육비, 그리고 교육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도 최저수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저축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 저것 나가는 돈이 많이 있죠.
직장동료나 친족들 경조사도 챙겨야죠,
게다가 가족들 몸이라도 많이 아파보세요...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들은 바로는,
전두환 시절만 해도 한 5년 정도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누구나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30년을 꼬박 저축해도 내집마련은 힘듭니다.
전두환 시대에는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내가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모든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주택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싼 주택...
정부에서 저렴한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면,
서민들에게서 주택걱정이 사라지고,
남는 돈으로 소비도 하고 하니까, 결국은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뉴딜정책처럼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구요...
일석이조의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제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단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댓글목록

동암님의 댓글

동암 작성일

이명박이 맨날 삽질한다는둥 4대강으로 혈세를 낭비한다는둥~ 지랄난리들인데 이명박 삽질하는 동안은 경기가 잘돌아갔습니다. 지난해 연말 4대강 공사 끝마치면서 우리나라 건설경기 그냥 죽었습니다.
유럽을 비롯하여 전세계가 불황인 상황에서 4대강 공사로(이 느낌은 내가 종사하는 분야가 대형차량,곤설기계.중장비 선박부품쪽이라서) 근근히 버텨왔던 경기가 4대강 공사를 종료하는 시점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불황에 같이 휩쓸려가는 느낌 그 자체입니다. 주위의 어떤이는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건설 예정인 서울-평창간 고속전철 공사가 시작되면 좀 나아지겠다는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설경기 밑으로 딸린 관련 업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설이 있어야 번돈으로 자동차를 살것이고 텔레비젼도 새로 살것이 아니겠습니까? ~~~ 생략하고 요즘 박원순이 하는 짓거릴보면 오페라 하우슨가 짓는 자리에 볍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다고 쇼를 하질 않나~ 요즘 쌀값이 얼마나 싼데 그 비싼 땅에 그런 짓거릴 하는지. 서울시청 옥상에 양봉을 하질 않나~~ 양봉 하고 싶으면 지나 지리산 골짜기 들어가서 벌치면서 살든가. 한강둔치 중랑천 둔치에다 주말농장한다고 쓸데없이 돈을 쳐붙질 않나... 아니 서울 한두해 살아본것도 아니고 연례 행사인 홍수에 다 떠내려갈게 불보듯 뻔한데... 하여튼 생각없이 데모 짓거리나 헤대던 문재인 나부랭이들이 대통령된다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어쩌구하면서 건설은 다죽고 무상시리즈로 ~~~~ 불경기를 안고 살아가야할듯한데.... 이놈의 백성들이 공짜에 길들여져서 공짜 안주면 표를 안주니 일본놈 하듯 내돈 아닌데 공짜표 남발하다보니(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요~표 때문에) 빨갱이들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쌩난리를 치는듯합니다.  뉴딜정책같은 건설경기 있어야 전 산업이 순환적으로 잘 돌아가게 될듯합니다.
때론 박정희처럼 강제로~~ 시골집들 지게나 겨우 다니던 길들이 요즘은 차도 다닙니다. 사실 측량해보면 대부분다 측량부적합 판정 받을겁니다. 그러니 새마을 운동하던 그 시절은 달랐던것 같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바둑판처럼 반듯이 그려져 나오면 개똥이네 마당은 도로가되고 쇠똥이네 거름밭은 개똥이네 아랫채 땅이되어버리고 난리법석(물론 그중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착복한자 수두룩할테지요 - 그게 오늘같으면 인민혁명당 가족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들판에가면 바둑판처럼 잘ㅇ 정돈된 소평야 중평야 대평야...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무지 많이 누렸고 손해를 본 사람들은 이가 갈렸지만 박정희 정권 무서워서 입도 벙긋 못했을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가족을 잃고 한이 맺힌 인민혁명당 가족들이 벼르고 달려들었고 무지랑이 백성들이 좌파 세뇌에 시달려서 뭐라고들 한마디씩하니 박근혜로서야 대통령은 해야겠고 하고 싶은데 어쩌겠습니까~~하여튼  21세기가 되었고 민주화되니 어중이 떠중이 똑같은 한표를 행사합니다. 지만원 박사님도 한표 인민혁명당 가족들도 지만원 박사와 똑같은 한표... 이 세상에는 립서비스 한마디로 헷가닥하는 중생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술~~ 하여튼 건설경기가 살아야 온나라가 삽니다. 청게천 공사했던 이명박은 수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을 것이나 시청 옥상에 양봉치고 선유도에 벼농사 짓는 박원순은 수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했을겁니다.

강유님의 댓글

강유 댓글의 댓글 작성일

건설경기에는 인부가 많이 들어가니... 월급을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해서. 하층민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격이 되므로... 하층민을 안정화 시키는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가 좋아지는것으로 생각되고요

it,생명공학 으로 투자하는것도 좋지만
그런것은... 일부 상층민에게만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하층민은 더욱 힘들듯

단목님의 댓글

단목 작성일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시스템클럽 회원이시면 지만원 박사님 경제철학이나 경영철학에 대한 글 한두번쯤 읽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장의 자연스런 활성화가 아닌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항상 부작용을 띄게 마련입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시장의 각 주체 스스로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자여야 할 정부가 언제든 시장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시장은 정부의 눈치를 보든가 정부의 대리인과 결탁하든가 하는 함정에 빠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재화의 비효율성과 낭비를 부추깁니다.

단목님의 댓글

단목 작성일

정부가 할 일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감시하고 적절한 심판자로서의 기능만 하면 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대규모 인프라시설이 필요할 때, 또는 미래 신성장 산업, 과학 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투자나 기술, 자금 지원 등에 있어서 민간이 할 수 없을 때 개입하는 게 맞죠.

지금 아파트 사업을 정부가 하면 세금낭비가 얼마나 이뤄질까요?

거기서 발생하는 적자나 각종 부작용은 다른 방식의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겠죠.

단목님의 댓글

단목 작성일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난다는 것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이거나 아니면 수요예측이 잘못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답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자연스레 가격이 적정선을 찾도록 놔두면 됩니다.

경기가 안풀리는 것은 민간의 소비여력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채가 많거나 아니면 어디선가 재화가 낭비돼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민간에 돌아야 할 돈이 정부가 세금이나 각종 준세금으로 거둬서 전혀 생산성없고 엉뚱한 곳에 퍼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죠.

단목님의 댓글

단목 작성일

이상 위에 내용은 다 지만원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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