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우 법원장 "5.18은 공산국가 혁명"책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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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나라 작성일12-09-20 13:30 조회3,77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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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 법원장 ‘5·18은 공산국가 혁명’ 책 돌렸다
한겨레 입력 2012.09.20 08:30 의정부지법원장 시절 두차례
판사들에 ‘헌법파괴세력’ 배포
논란 일자 “내용 몰랐다” 해명
“추천 책으로 오해 소지” 비판
박홍우 서울행정법원장이 의정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법률책을 판사들에게 배포해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정부지법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법원장은 지난해 10월 <헌법파괴세력>이라는 책을 지법 부장판사들에게, 올해 3월엔 같은 책을 나머지 판사들에게 배포했다. ‘5·18특별법’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책이었다.
저자 조문숙씨는 지난 2010년 <전두환 VS 광주혁명> 등의 책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나선 법률연구가다. 조씨는 <헌법파괴세력>에서 “광주혁명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이었고, “5·18 혁명가를 진압하는 5·18 진압자(군인)들을 공격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5·18 특별법’은 헌법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깨트리면서 세상에 나와 ‘압제의 칼’을 휘두른 무시무시한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박 법원장이 이 책을 배포하자 의정부지법의 한 판사는 “어떤 의도로 배포한 것인지 모르겠다. 판사들에게 특정 의도를 갖고 나눠준 것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법원 관계자가 전했다. 책 배포의 적절성을 두고 내부 논란이 일자 박 법원장은 지난 4월 판사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무슨 책인지 잘 모른 채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간담회 뒤에는 박 법원장의 비서관이 판사들에게 보낸 해명 편지를 통해 “출판사가 박 법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책을 보내왔고, 박 법원장이 ‘서열대로 부장판사들에게 먼저 보내는 게 좋겠다’고 말해 부장판사들에게 책을 배포한 뒤 일반 판사에게 한 번 더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김대현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전했다.
김 공보판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비록 부적절한 일이긴 했으나, 박 법원장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책을 배포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 사이에 모두 소명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기호 무소속 의원(전 서울 북부지법 판사)은 “법원장이 두 차례에 걸쳐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책을 일선 판사들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법률책은 (법원장이) 추천하는 책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법원장이 의정부지법원장에 재직(2011년 5월23일~올해 9월6일)하는 동안 판사 전원에게 책을 배포한 것은 <헌법파괴세력>이 유일하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 법원장은 2007년 1월 석궁을 들고 찾아온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폭행을 당한, 이른바 ‘석궁 사건’의 당사자다. 박 법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한 <한겨레>의 전화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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