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누가 더 손해일까?

                                                

                                                    김 피터 박사
지금 동북아 바다에는 일본의 과거사 '미 반성' 그리고 끝없는 영토 야심때문에 한중일간 분쟁의 격랑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센카쿠 열도를 중심한 중일간의 갈등은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우려할 정도로 위험한 충돌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은, 블라디보스톡에서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교통정리성 발언과 한일 양국 정상의 만남을 통해, 어느정도 진정되는듯 했었는데, 일본측의 새로운 공세적 행동으로 여전히 긴장의 수위가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총리실 주도로 독도의 일본땅 주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신문광고를 내보내는가하면, 또한 독도 관련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일관계에서, 한국측이 공세를 취하면, 한국에 대한 과거 ‘가해자’의 입장인 일본은 대체로 ‘수세적’입장이었다.  총리급에서 사과성 발언도 있었고, 위안부 문제에서는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도 발표되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히려 일본측이 강경모드로 전방위 대한(對韓)공세 전략을 쓰고 있고 오히려 한국측이 어정쩡한 ‘수세적’입장에 서있는 형편이다.

 

총선을 앞둔 일본 정치권은 한국을 공격하며,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더구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했던 ‘무라야마’ 담화도 무효화시키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해 차기를 바라보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일본유신회’라는 전국 정당 발족을 선언하며, 당의 로고에 일본열도 및 센카쿠와 독도가 나타나있는 지도를  그려넣었다고 큰소리치며 자기가 영토 수호자라고 자임하기도 했다.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 싸이트인  ‘겐다이 코리아’연구소장 사토 카츠미는 “과거에는 한일관계에 긴장이 발생하면 ‘냉정히’ 혹은 ‘감정적이어서는 안된다’라는 양식(良識)파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발언은 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친한(親韓)적이었던 일본인들도 이번에는 모두 혐한(嫌韓)으로 바뀌고 있다. 결국 이대통령의 사리(私利)때문에 한국의 국익에 해가 되었다는것이 밝혀젔다” 라고 일본인들의 대한(對韓)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자국 영토를 순방할수는 있다고 해도, 이대통령은 무슨 목적으로 일본의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갑자기 독도 방문 결행 및 느닷없는 ‘일왕 사죄’발언등을 함으로 이번과 같은 최악의 한일 관계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지 이해할수 없다.

 

언제부턴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초에는 누구나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외치다가도, 임기말이 되면, 인기만회 전술의 하나로 일본때리기를 서슴지 않고 행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얼마전까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간 동맹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군사정보 협정을 밀어부치려고도 했었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자기의 언행이 가져올수있는 커다란 부작용에 대해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일본에 대해 일종의 ‘오버액션’을 행함으로, 과거에 유례없는 한일간 갈등을 조성시켜놓은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과 일본 중에 국가적으로 어느쪽이 더 불리하고, 더 손해가 많을 것인가?  물론 양쪽에 다 손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측에 더 불리한점이 많다는것을 무시할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단국가 상황에서의 ‘북한 문제’이다. 천안함 사건, 연평도 도발 사건 등에서 보듯이 남북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시, 국제적으로 미국과 더불어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편에 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비단 안보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 특히 문화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저야 한다.

 

 2차대전때의 한국인 강제 노역, 일본군 성노예 관계등 과거사 문제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이란 노래가 있듯이, 한국은 일본을 ‘원수같이’ 미워하고 저버릴수는 없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이웃’으로 챙겨야 한다.    한국이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바라는 측이 어느쪽일가 하는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을 자극하여, 한일관계에 긴장을 야기시키는  행동들은 좀 자제(自制)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에서의 한국인들의 ‘독도사랑’ 행동 표출에 대해서도 다시생각해보아야 한다.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있었던,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레머니 같은것이 대표적인 예다. 사실 올림픽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세리머니’를 경기장에서 펼칠 필요가 있는것이였을까?  지금 일본이 독도를 강점하고 있는것도 아닌데.

 

몇년전, 뉴욕 쉐이 스태디엄(Shea Stadium,  Mets 야구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경기 도중 관중석에서 난데없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고 쓴 한글 배너들이 나타났다. 거기 참석했던 한인들이 펼친 포퍼먼스였다. 한글을 알리 없는 미국인들이 그것을 보고 무슨뜻이냐고 질문을 했다. 그 뜻에 대한 설명을 들은 미국인 기자 하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독도를 일본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측에서 현재 지배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야구장에 와서 그런 데모 같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가?”

 

    미국에서, 김장훈씨등이 막대한 사재를 털어 뉴욕 타임즈에 ‘독도는 우리땅’ 광고를 여러 번 실었는데, 물론 그의 애국심에는 경의를 표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것도 과연 칭찬만 할 일일까?

 

   중요한것은, 일본이 아무리 그들의 교과서나 방위백서 등에서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현재 한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수 있는 길은 없다는것이다.  영국과 알젠티나가 포크랜드 영토권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했지만, 독도 영토 문제 갈등으로 한일간 전쟁이 날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미국이나 우방이 절대로 용인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엄연히 우리 한국이 현재 독도 섬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데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한국인들이 해외에까지 나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 떠들어 댈 필요가 있는것인가?

 

일본측은 그렇게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세계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바라는것이다. 왜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을 도와 주는 행동을 하는가?  일본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포기하지는 않을것이다. 러시아를 향한 쿠릴열도, 또 중국을 향한 센까꾸 열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은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떠들어도, 일일히 그에 대응하거나 신경질 부릴 필요가 없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다. 영토 관계, 세계적 기구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것이다. 영향력있는  세계 각국에도 계속 홍보를 강화하여 일본의 술수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치밀하고도 교활한 전략을 더욱 잘 파악하여, 주의 깊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필요한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것은, 모두 감정을 자제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되도록 피차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불필요한 돌출 언행으로 한일 갈등을 유발시켜 국력을 낭비하지말기를 바란다.  현재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상’(status quo)을 계속 유지하는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왜냐면 국제관계에서는 ‘명분’보다 ‘국익’이 더 주요하기때문이다. 

 

한미일은, 국제사회에서 다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자유와 평화,인권이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혹은 우방의 나라들이다.  따라서 국제 관계에서의 한, 미, 일 3국의 공조, 동반 협력 관계는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한국정부는 독도의 실효지배 및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방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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