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기사]

權법무 “내곡동 특검법 위헌소지 많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가 국회로부터 넘어온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법’(내곡동특검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많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정식 상정되는 내곡동특검법안이 ‘수용’될지 혹은 ‘재의 요구’로 결론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곡동특검법안을 현안 토론 안건으로 올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핵심 쟁점은 법안의 위헌 요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장관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무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부처 의견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권익환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는 이미 특정 정당이 추천권자가 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권 비서관은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