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합수부장의 행동을 구테타라 하는 검찰들 그대들은 군사학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는지 묻고싶다. 군 내부관계를 수습할때나 전쟁할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는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에 체포하라? 이것은 정승화를 살길을 열어주는것이고 완전한 준비를 하도록 하라는 소리와 뭐가 다른지?
필자는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학생시절 성적도 우수하지 못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 하지만 사회에 진출해서 많은 역사서적을 읽어보고 한비자 ,오자(위나라 문후의 참모),오자서(오왕 합려의 참모, 부차의 참모),손빈,제갈량의 병법을 읽어보았다.옛말에 장수는 믿음으로 다스려야 하며--치병이신(治兵以信)--전선에 나가있는 장수는 국왕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승리할수 있으며 어떤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순조롭게 국면을 이끌어 갈수 있는 것이다.
적과의 싸움에서 또는 내부의 혼란과의 싸움에서 수사하는 도중 국왕이나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닥쳐오는 위기상황도 모르고 멀리있는 장수들이나 수사관들을 국왕으로 인해 원격조정 된다면 필히 패한다고 나와있읍니다 검찰들은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렇게 판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말씀 드리는것은 군의 지휘계통은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재가나 간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군인은 전선에 나가있을때나 국가내란의 발생기후가 포착된다면 대통령의 재가없이도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전선에 출전하는 장수에게 국왕이 원격조정한다면 살벌한 위기상황에서 돌발적 상황이 발생했을때 국왕은 이런 상황을 판단할수 없을 것이다 이럴때는 적진에 뛰어든 장수만이 상황파악하고 해결할수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국왕이 간섭하면 국왕에 대한 판단을 알수없어 장수는 적극적으로 작전을 펼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불을보듯 전쟁에서 패할 것임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국왕이 간섭하는 바람에 대패한 역사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기원전 춘추전국시대 조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을 치르는 도중 조나라의 재상 염파라는 사람은 진나라가 매우 강성한 나라라는것을 알고서 정면대결로는 승리할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각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진지구축을 단단히 하고 매복작전, 교란작전을 펼치면서 적을 지치게 만들고 피로하게 하여 지구전의 싸움을 펼쳐 나갔읍니다. 또한 싸움도중 유리한 상황이 발생해도 진지에서 떠나지 말라(이유는 유인작전이기에,,,)고 하면서 진나라 군사를 괴롭혔읍니다.
당시 조나라의 국왕은 이런 보고를 받고 유리한 입장인데도 왜 진격하지 않은지 의심을 했읍니다.(물론 진나라가 보낸 첩자가 조나라의 관리를 매수해서 왕을 분노케한것) 이런 의심을 간파한 매수된 신하는 재상 염파가 다른생각(배신)이 있다고 하면서 분노케 해서 염파를 해임하고 이론에는 무척 달인이지만 실전에는 매우 취약한 조괄로 교체하게 됩니다. 조괄은 진나라의 진영을 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서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인작전인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조나라 군사는 대패하여 군사 40만이 포로가 되고 생매장 당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제가 이런말씀 드리는것은 모든일에 있어서 국왕이나 대통령의 간섭, 우리 직장생활에서 오너들의 사사로운 간섭 등등 이런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박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전두환 합수부장은 여기에 김재규와 관련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수사를 마무리 하고 싶은마음 간절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군사권을 발동할수 있는 최고의 직책에 있는 정승화를 연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합수부장으로써 이런 비밀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일일이 간섭을 하고 재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수사가 효과있게 성공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상황으로써는 합수부장의 지혜로운 판단에 맏기는것이 국가를 위해 더 현명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군인이라 해도 대통령의 지나친 간섭이 심하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사고력이 마비가 되고 어찌 행동할지 판단을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친 간섭이 있으면 상황을 판단하고 수사종결을 마감하는데 있어서 기회도 잃어버리고 정승화가 모든권력을 장악해 간다면 국가를 지켜주는 핵심 장성들은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며 대한민국 또한 회복할수 없는 경로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검찰들은 군사학의 이런 특별상황을 이해 하고서 재판을 진행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 할수 있읍니다.
결론:군사를 훈련하고 국가를 지켜야 하는 중요직책에 있는 군 장성들은 자신이 맡은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객관적인 소견대로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것이 대통령이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나친 간섭은 역효과를 초래한다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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