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는 노수희 또는 한상렬의 종북 행위가 큰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1960년대나 1970년대는 상황이 달랐다.

베트남은 인민혁명당 사건이 터지는 시점에서 남한의 인혁당 사건과
같은 선동행위가 베트남 곳곳에서 일어나며 결국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
인혁당 사건을 강경하게 판결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시대상황
아니던가?
그런 강경조치가 아니었다면 제2 제3의 국가전복 사건이 계속일어나며
아마 남한도 베트남처럼 공산화될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을 것이다. 

현대는 어떠한가? 남한의 사상과 경제는 북한 공산당과 상대가 안된다.
현대 시점에서 북한의 간첩에 연루된 국가전복 사건이 일어난들
그게 잘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건을 터트린 자의 형벌도
가벼울수 밖에없을 것이다.

인혁당 사건의 판결 결과도 1970년대와 현대와는 천지 차이일수 
밖에 없다.
현재 시점에서 자꾸 인혁당 사건을 해석할려고 하니 이게 문제다

1970년대는 남한이 베트남처럼 공산화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위기의 상황이었고 북한 김일성의 대남적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던 시대였음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관련자들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당시 대법관들이 판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판결관들도 그런 위기 의식하에서 판결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웬만하면 사형선거는 잘안하던 시대 아니었던가?
국민에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잘 이해 시켜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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