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의 「3각 협력 방안」이란 무엇인가?

 

 

渤 海 人

(2012. 9. 10.)

 

 

이틀전(9월 8일)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3각 협력」이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것에 대한 배경과 푸틴의 극동러시아 개발 전략을 설명코져 한다.

 

「3각 협력」의 용어 탄생 배경은 1994년 한국출신 ‘아나톨리李’라는 사람이 쓴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과 러시아의 자원이 결합한 연해주 농업개발에 대한 연구”를 푸틴의 대학은사인 극동농공개발위원회(코샥프리모) 부위원장인 우바로브 박사가 국립 하바로브스크 경제기술대학에서 아나톨리李의 지도교수가 되어 다시 업그레이드한 논문인 “극동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한 삼위일체(三位一體) 공생농업”이 러시아 국가 정책으로 채택(1998년 10월)되자 이듬해인 1999년 엘친으로부터 총리를 임명받은 푸틴은 극동러시아 행정도시인 하바로브스크를 방문하여 은사인 우바로브에게 “삼위일체 공생농업”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자원을 포함시켜 러시아가 정점에 좌ㆍ우에 북한과 한국을 두고 협력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면서 이것을 ‘트라이앵글식 극동 개발정책’이라고 명명하면서 요약하면 「3각 협력」이라고 표현했고 이후 이 용어는 극동러시아 개발을 의미하는 푸틴의 전용 신생단어로 등록되었다.

 

● 푸틴은 북한의 개혁주체가 가정주부들이라고 했다.

푸틴은 일찍이 북한을 향해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외줄타는 광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했고, 마치 형무소 담장을 걷는 탈출범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했다. 더불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추진될 한국행 가스관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북한 모든 가정에 무료로 가스를 공급하자는 계획이다.

푸틴은 MB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과 송전관 사업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의 보수성향 인사들은 북한측이 가스관을 폭파 또는 막았을때의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푸틴은 현재 나무와 석탄으로 밥과 난방을 하는 아궁이를 부엌에서 안방으로 옮기는 첨병이 가스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산림의 황폐화를 막고, 탄소발생을 줄여 청정환경을 만들고 주부들의 가사노동을 해방시키는 등 하루아침에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고 적어도 3~5년 동안 전체 북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를 공짜로 주겠다고 했다. 이후 북한 경제가 안정된 이후 가스값을 받겠다고 했을때 아무리 돈이 없어도 다시 옛날처럼 나무를 때는 부엌으로 절대로 후퇴하지는 못할 것이고, 가스 차단은 곧 가정주부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혁명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발언은 지난 5월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총리가 된 메드베데프가 쿠릴열도 방문 후 보고석상에서 나온 말이다.

 

● 연해주 「고ㆍ러 연해주 농업경제 특구」 건설에 대하여

한ㆍ소 수교 당시 공여한 차관 14억 7천만달러가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엘친)가 이것을 승계하자 독립국가연합 대통령이 된 고르바쵸프는 한국(노태우)측에 차관금 상환대신 연해주의 동해안 산간지역인 달레네골스크郡(약 16억 2백만평)을 통째로 주겠다고 했다. 당시 필자는 조사요원으로 활동했는데 논과 밭 등 농지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후 YS정부 시절 나홋카 자유공단 건설과의 연계도 흐지부지 됐다. 그런데 푸틴 집권 이후 러시아 정부의 농지 사유화 정책과 맞물려 필자와 러시아측 담당자 발레니 수히닌(前평양주재 러시아대사)은 오랫동안 상의했고 양국은 ‘한ㆍ러 연해주 농업경제특구’ 초안을 만들기도 했다. 이때 북한이 끼어들어 ‘한ㆍ러’가 ‘고ㆍ러’로 명칭 변경되었다.

다시말해 이것은 한국측에서 운용하는 북한 땅의 개성공단과 같은 개념이고 러시아는 이를 발판삼아 극동러시아의 재건을 꿈꾸고 있다. 러시아측은 호롤郡(약 5억 9천만평으로 제주도보다 약간 큼)에 설치하자고 하고 필자등은 항카郡(약 8억 6천만평)도 포함하자고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진보정부인 DJ와 노무현은 일부러 외면했고, MB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지금은 임기가 끝나는 판이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연해주 곡창지대인 호롤郡과 항카郡내에는 한국의 영농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해 있고, 이곳은 고려인, 북한일꾼,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인들과 어울려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WTO에 가입했고 극동러시아 총통실은 한국과 FTA도 계획하고 있다.

농업경제특구를 확대 해석하면 ‘고려인 자치구역’과 같다고도 볼 수 있어 한민족의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

 

● 연해주 생산곡물 북한 지원건에 대하여

푸틴의 「3각 협력」 방안에서 가장 핵심은 연해주에서 한국기업이 확보한 초대형 농장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토록 협력하고 생산한 곡물을 북한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한국의 투자를 극대화 시키자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가 정점이 되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좌ㆍ우에 두어 극동러시아 지역내 최초로 농업(러시아는 농업의 범위내에 의ㆍ식ㆍ주를 포함시킨다) 경제특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MB정부는 2010년 5.24 조치후 사실상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 협력은 중단된 상태다. 대선을 앞두고 여ㆍ야 정당 모두 북한에 인도적 곡물지원을 천명했고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북한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나 인민은 구제대상임을 강조했고, 굶주리는 인민들에게 군대가 빼앗아가는 쌀보다는 같은 가격이면 5배를 더 보낼수 있는 연해주 곡물(벼, 보리, 밀, 콩, 옥수수, 귀리, 메밀 등 7종)을 보내자고 했다. 이것은 그곳에 진출한 한국 영농기업에게도 큰 혜택이 된다. 경우에 따라 남ㆍ북한의 축산용 가축을 위한 사료공급도 가능하다. 최근 북한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듣고 더 많은 양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밑 접촉이 활발하다.

 

이 프로젝트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선 당선자가 즉각 시행할 수 있고 통일부는 예산을 연내에 소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 될까봐 오히려 초조해 하고 있다. 더불어 곡물을 운송할 극동러시아 철도총국은 내친 김에 동해안으로 한국까지 곡물을 보낼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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