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계엄령'이 발령되면?! ↙
'계엄군총사령관'은 자동적으로 '육군총장'이 임명되는데; 이때 '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이기에,
'육군'이나, '해군 해병대', '공군' 등; 그 어느 軍도 구처를 받지 않는 국방부 직속부대였지만;
일단 '계엄사'가 설치되면 '合동搜사본部'는 '계엄사' 기구로 소속이 되므로 지휘,구처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자동적으로 '계엄사령부' 지휘기구 휘하에, '기무사령관' 이 '합수본부장'으로 되도록
법규가 제정되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아마도 이런 것은 외국에서도 공통일 겁니다. 어느 유형의 국가에서건,,,.

그리고;
'계엄령'이 아닌,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의, '衛戍令(위수령)' 발령시에는 어떤 지 잘 모르겠,,,.
아마도, '衛戍令' 때는,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만,,,. 총총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연직인것 같은데,  기무사령관의 해임, 임명권자는 누가되나요.

성격상 대통령이 해야될것 같은데요, 맞나요?

'기무사령관'의 임명은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겠지만, 사전에 '대통령'의 裁可(재가)를 꼭 받아서 임명.보직되는 것일 겁니다. ,,.

'해임'이야 대통령이 하지요. 이것도 물론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건의르 받거나, 또는 불시에 예고없이
대통령이 '보직 해임'시키는 사례를 종종 보아 왔! ,,. '합동수사본부장'은 '기무사령관' 이 자동 임명되니깐요! ,,. ㅡ ㅡ ㅡ ㅡ 參考로, 물론, 아시는 것이지만; 계엄에는 2가지 부류가 있는데;
ㅡ ㅡ ㅡ 강도면에서, '비상 계엄' 및 '경비 계엄!'
ㅡ ㅡ ㅡ 지역면에서, '전국 계엄' 및 '부분 계엄!'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ㅡ 1979.1.2.12 사태 시! ㅡ ㅡ ㅡ ㅡ ㅡ ㅡ ㅡ
당시 발령된 계엄은 '제주도'는 제외된 '부분 계엄'이자 '비상 계엄'이었었읍니다! ,,.
'제주도'까지도 포함된 '전국 계엄'이라야했었다고 저도 생각되는데요;
제가 '정 승화' 총장이 저술한 책을 읽어 보니깐! ,,.

당시 국방부장관이 '전국 계엄'이 되면? ↙
→ '국방부장관'은 '계엄군사령관'을 통제치 못하고, '대통령'만 통제케 되므로;
'부분 계엄'으로 만들어야, '계엄군사령관'을 국방장관인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 되니깐;
즉, 자기 권한을 강화할 목적 상; '전국 계엄'을 시행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분 계엄'을 주장; '비상 부분 계엄'을 실시케 되었었다!" 고 책에 썼더군요! ,,,.

"나{정 승화}는 '박'통 시해 현장 인근 방에 있었었기에 이미 의혹을 받던 처지라,
고집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 수 없어, 반대.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아니었었다!" 고 함! ,,.
,,. "'임명직'의 비애를 느꼈다!" 고도 했음. 군부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ㅡ ㅡ 법규; 참모학. 화기학, 일반학, 전술학; 민사.군정.계엄.징발.병무 등! ㅡ ㅡ 고맙! 餘不備禮.悤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12-09-07 13:20

【初步者】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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