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3/all/20120831/49004536/1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집행했다 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 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명령을 해야 하고 명령 후 5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답니다.

현재 60여명이 대기 중인데요 그동안 장관이 16명이 바뀌었으니

15명이 법을 어기고 있답니다.

마지막 16번째 장관이 집해하면 그 법무부장관만이 법을 지키는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살인범죄로 죽은 사람이 만명이랍니다.

그러면 60명 살려서 만명이 죽었다는 건데 이것참 말이 안됩니다.

 

그중에는 20명의 여성을 죽인 놈도 있습니다.

지는 20명이나 죽이고 지 한 목숨 안 내 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문제가 아니고 법을 집행하지 않는 넘이겠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것이 아마 자기도 사형을 받을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온정주의인 현 판결 제도내에서 사형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계획범이거나 계획범이라도 잡히고 나서 종교에 귀의하고

통렬히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 감형이 됩니다.

수감 성적이 우수하면 잘하면 10년정도 살면 나옵니다.

우발적 범행이거나 술 취한 상태라면 절대 사형을 받을 수도 없고요.

 

법대로 사형 집행이 시행되면 사형 판결을 더욱 엄격해져서

사형 판결 받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거의 롯또 1등 맞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 어지간해서는 사형 선고 안 받습니다.

언론에서도 격리 말만 나오고 어느 누구도 사형 집행하자고 안 하네요.

뭐 독한 년이나 놈 소리 안 들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딸이나 누이나 아내가 당했다 생각하면 안 그렇겠죠.

 

하옇든 쉬운길 놔 두고 장기 격리 수용이니 년간 몇백만원 드는

화학적 거세나 하자고 하고 있어니 지 딸년이나 마누라가 당해봐야 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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