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들에게 사형선고를 하고 사형시키는 것은 마땅하다.
흉악을 행한자에게 '벌'(사형)이 반드시 주어져야한다.
이런 법집행은 예비 흉악범죄자들에게 경고도 된다.
우리 사회에는 죄를 짓고 감옥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감옥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다.

오늘 동아일보에  “살인기계들 사형해봤자…”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내용중에 이영란 숙대교수의 글이 실려있다.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사형이 선고되면 법적으로 6개월내에 집행을 해야하고, 집행명령이 떨어지면 5일이내에 집행해야한다고 한다. 이것은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 명령은 법무부 장관이 내리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은 집행명령을 내려도 되고 안내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데로 법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범법을 행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 상당수가 사형집행을 바라고 있다.
이미 위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바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불법을 행함으로 사형법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범법자인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고소할순 없을까?


참조: http://news.donga.com/Column/3/04/20120831/49004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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