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정치 꼴과 나라꼴이...?> 20140811​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유가족들의

반발과 압력이 거세지고 야당 일부에서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다.​

 

여야가 특별법에 합의하자 유가족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왔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가족들을 만나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도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거칠었다. 흥분한 유가족이‘합의안을 무효화
 
시킬 의사가 있냐’고 따지듯이 묻자 “모든 분들이 원하면 무효화

시켜야 한다”며 주춤하고 거센 반발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유가족 대표들은 국회의장까지 만나서 합의된 내용을 반대한다며

자기들 주장을 되풀이 했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반대하는 대학생

10여 명은 유인물을 가지고 기습적으로 새정치연합 원내 행정실까지

쳐들어가는 등 안하무인(眼下無人)이요 무소불위(無所不爲)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다. 일부 의원들과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문재인 의원마저 특별법 협상 결과에 반대한다며

노골적으로 유족들 편을 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청래 의원은 "재협상이 고통스런 일이겠지만 그것이 상처받은

유가족과 분노하는 국민들의 그것보다 더 크겠느냐"며 "즉각 재협상에

나서라"했고 역시 강경파인 홍종학 의원은 "박 원내대표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빗발친다. 잘못됐다면 고쳐야 한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문재인 의원은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유족들의 동의다"

”그분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이고,

정치가 그분들에게 더 상처를 드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정당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당에서 결정된 의사와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 테이블에 나간 대표가 상대 당 대표와 합의한 것을 놓고
 
당에서 흔들어 댄다?​

 

당내에서 협상의 ABC도 지키지 않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뭐?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유족들의 동의"라고? 그렇다면

'그냥 유족들 마음대로 하라'면 되지, 국회는 왜 필요하고 여야협상이나

정치적인 절충과 합의는 왜 필요한가? ​

 

국가 사회에는 법과 원칙 질서가 있지 않은가? 법과 질서 원칙에 따라

옳으냐 그르냐 지나치냐를 따지고 국가 사회적 형평성과 그것이

끼치게 될 영향까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 아닌가?​

 

”유족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이고,

정치가 그분들에게 더 상처를 드리면 안 된다"고? 언뜻 들으면 너그럽고

꽤나 유족들을 생각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도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태도는 "옳고 그른 것도 지나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도 따질 것 없이 목소리 큰 사람, 떼거지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 망해 먹을

사고방식이다. 그런 사람은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피해 당사자가 수사를 하거나 처벌에 참여하는 것은 형사(刑事)법

체계의 기본에 위배된다. 이번 합의는 법체계 훼손 논란을 피해가면서

유가족들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조사위 외부에 두는 특검보(補)가 조사위와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고

17명의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자 3명도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유가족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아닌가? ​

 

그 이상 무엇을 어떻게 왜 하자는 것인가?

법체계와 法理를 초월해서 인민재판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을 부채질하는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가족을 위한 것인가, 자기의 정치적 이득만을 계산하는 것인가?

...이래서야 정치 꼴과 나라꼴이 잡히겠는가?

​http://blog.naver.com/wiselydw/2200881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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