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이 단기적으로 삼성에 이득이 될 지 몰라도.. 정말 무식하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아닌가요?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피해자는 삼성전자와 우리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쌍방간에 특허침해를 약간씩 인정하고 5천만원씩 배상해라 하고 끝내면 될 것을 판매금지까지 언급하면서 판을 키워버렸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진행되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한국 판결결과와 함께 애플과 삼성의 합의를 유도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신특허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판매금지를 판결한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통신특허.. 특히 프랜드 조항에 묶여있는 통신특허로 판금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애플이 삼성의 통신특허 침해를 인정했지만 판매금지를 하지는 않았죠.. 다만 남들이 내는 만큼 내고 써라.. 이건데..

오늘 판결은 정말 국익에 크게 반하는 위험한 판결이니다.

 

앞으로 이런 결정적인 기초 특허를 가진 기업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특허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으로 악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기업은 3센트 받지는 너는 2달러내라.. 이런 경우.. 미친 놈 하면서 외면했다가는 바로 성실한 협상의 의무를 위반한 걸로 간주해서 판매금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등등 수많은 프랜드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일본과 유럽,,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어떤 전문가는 ISD  제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ISD가 아니더라도 반독점법에도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복판결 등은 옵션이고요..

 

또 한가지 위험한 것이 애플과 삼성제품이 유사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건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제품을 베껴도 무방하다고 면죄부를 준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충 통신특허랑 묶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판결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무서워해야할 경쟁자가 과연 애플일까요.. 애플은 매니아를 위한 핸드폰입니다. 삼성이 걱정해야할 대상은 중국 ZTE,화이웨 등인데.. 이제 맘놓고 모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곧 중국판 갤럭시 시리즈가 나올 겁니다. 정말 왜 이런 판결을 내려야 했는 지 모르겠지만.. 소탐대실이 아닌가 싶네요..  

 

판사가 무슨 근거로 판결을 내렸는 지는 몰라도.. 제발 고법에서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핸드폰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짝퉁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중국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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