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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 지적수준은 170년전 프랑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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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초원 작성일12-08-18 12:50 조회3,615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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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실패를 하고 난 후에라야 잘못을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공산주의체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민주화와 마냥 늘어만 가고 있는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공산주의체제와 마찬가지로 경험을 해보고, 실패를 하고 난 후에라야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170년전 프랑스의 경제학자 베스티야는 법과 재산권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인류의 잔인한 경험을 예측했습니다. 잔인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라야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준엄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베스티야의 “법”을 번역한 김정호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적인) 지적수준은 170년전 베스티야 당시의 프랑스 수준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당시 프랑스의 정치경제적 혼란과 지금의 한국의 상황이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중에 [법이 재산권에 우선하는 경우]와 [재산권이 법에 우선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2회분으로 나누어 퍼온글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번역본은 무료로도 제공된다고 하니 김정호교수의 양해없이 올립니다. 책의 내용은 주제별로 짧은 이야기식으로 전개되어 있어 읽기가 쉽고 분량도 많지 않으니 꼭 다운받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유, 생명, 재산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자유=생명=재산권)이며 천부의 권리에 속합니다. 천부의 권리는 인간이 만든 법에 우선하는 권리입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법으로 천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 즉 법이 우선하는 제도입니다. 인류는 그러한 공산주의 체제가 잘못된 것임을 지난 세기동안 1억명의 목숨을 바친 후에라야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베스티야의 말대로 천부의 권리가 법에 우선하는제도를 따랐더라면 그런 엄청난 희생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은 천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한반도의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자유시장경제가 채택되어 한쪽은 지구상의 최빈국으로, 다른 한쪽은 경제대국으로 변모된 것은 170년전 베스티야가 주장한 천부의 권리는 법에 우선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말이 옳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170년전의 프랑스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당시의 프랑스는 공산주의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시대적 차이일 것입니다. 저는 분단시대 정치인들의 필독서로 아래의 두권을 추천합니다.

- 지만원박사 저 [솔로몬 앞에 선 5.18]
- 김정호교수 번역 베스티야의 [法]

***베스티야의 “법”은 김정호교수가 번역한 책으로 이곳 (
http://www.onenzero.com/pdf/Bastiat.pdf )에서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제목은 “Selected Essays on Political Economy”로 Frederic Bastiat의 글을 모은 책입니다. 책의 서문은 유명한 F.A. Hayek가 썼습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이곳 (http://oll.libertyfund.org/?option=com_staticxt&staticfile=show.php%3Ftitle=956&chapter=35424&layout=html&Itemid=27 )에서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필승사님의 댓글

필승사 작성일

혹시 위 사이트에서 다른 분들의 책도 다운받을 수 있는지요. 미제스나 하이에크 등등 말입니다.

대초원님의 댓글

대초원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곳에는 아마 없을겁니다.  영어구글북스에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떤 책들은 구입하지 않고 그냥 볼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이곳에 있습니다.  http://books.google.com/books?id=qg61T_I1mwsC&printsec=frontcover&dq=road+to+serfdom+pdf&source=bl&ots=3ceiwjTMUG&sig=E1Dl5YVMnu-Ia6o2WfVjzgpFuDQ&hl=en&sa=X&ei=YR8vUK6vGOS42QWS8YG4AQ&ved=0CDoQ6AEwAA#v=onepage&q=road%20to%20serfdom%20pdf&f=false  한글구글북스는 없는듯.

필승사님의 댓글

필승사 작성일

감사합니다. 검색해 보니 the constitution of liberty 도 있군요. 한글 번역본은 절판되어 도저히 찾을 수 없던 차에 원문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물론 읽기에는 더 어렵지만요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상절적(詳節的)인 게시판 글에 호감이 드옵니다. 폐일언코요;
요즘 빨갱이 요괴.요귀.요마 ♀♂들이 【'이념'을 따지지 않는다.지금 어느 세상인데 냉전적 사고를 이적지까지 고수하느냐?】라면서 아가미질하면서 '평화.대화.相生(상생).우리끼리.화합'등 달콤한 단어들만 떠올리면서 우둔한 서민들을 현혹코 있는 바, 모조리들 다 때려 패 쥑여야만 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불경을 구하러 인도의 '천축국'으로 가는 '삼장 법사{우둔.순진한 국민 주인}'을 모시고
수행하는 '손 오공'이가 만나는 '妖鬼.妖傀.妖魔'들을 즉시 간파하고 如意捧으로 때려 패 쥑이려는 조치를 자꾸 제어하는 '삼장법사'처럼 만드는 빨갱이들을 지체없이 처리하려면 여.야없이 군부 쿠테타가 최선인데,,.

우리는, 時方, 바야흐로 때에 '간접 침략전'을 강요당하면서 국민들 정신은 이미 ⅔가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엄연한 범법자 '이 용훈' 犬法院長 롬 및 개누깔 '박 지원'롬을 체포치 않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 사는 주인들인 국민들이 "'빨갱이.간첩'을 신고하라!" 한들 누구가 따르겠? ?? ??? 빠드~득!

우리가 현재의 북괴처럼 민생고.도탄에 빠진 경제 상태이고,
반대로 북괴가 우리 남한처럼 풍요한 경제 체재라 하더라도,
이처럼 '이념.색갈 따지지 말자!' 라면서 떠벌리고들 있겠는가? 어? ,,. 모조리 다 때려 패 쥑여야만 한다!
반드시 과거를 묻고 가혹한 처벌 수반되어야만 한다! ///

필승사님의 댓글

필승사 작성일

한 가지 빠트리신 듯 합니다. 국민들의 수준도 그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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