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은식 개혁개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하다. 김정은은 지난 4월 연설에서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개혁개방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다.

물론 김정은식 개혁개방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 내에서도 김정은의 개혁개방 의지에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보인다. 비근한 예가 이번에 이영호가 김정은의 개방발언을 비방했다가 제거된 사건이다.

그러나 기왕 개혁개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반대세력을 설득해서라도 야무지게 추진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근본적인 경제체질개선이 선행되지 않고는 개혁개방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시도했던 협동조합 작업반 인원을 소수로 나누고 생산량 중 일정부분을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유는 북한 주민들이 예전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당국의 통제 가운데서도 사경제의 짜릿한 맛을 봤기 때문에 사경제 체제 도입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들에게 공동생산 산출물의 일부를 분배해 준다는 정도의 유인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 추진하든 북한은 경제개방만이 유일한 활로이다. 내부적으로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하지만 그 보다는 국제적 교류를 활발히 해서 빈사상태의 북한경제가 외부의 수혈을 받도록 길을 여는 것이 김정은이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참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241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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