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폭행, 사망 사건으로 왜 참모총장이 사퇴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4-08-07 21:28 조회1,756회 댓글7건관련링크
본문
군대내 폭행, 사망 사건으로 왜 참모총장이 사퇴하나?
참모총장의 자질 여부를 떠나 원칙의 면에서 보면 군대내 폭행,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참모총장이 사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참모총장이라는 지위는 보육원 교사가 아니라 전쟁에 대비하는 전쟁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하급부대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것 때문에 참모총장이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
폭행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만 조사하여 문책하면 되지 사단장이나 군단장, 참모총장이 사퇴한다는 건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론 눈치보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군대는 군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언제 일어날지 예측불가인 폭행이나 사망 사건에 대해 그 것이 일어날 때마다 참모총장이나 군 고위 지휘관들이 사퇴한다는 건 국가적인 비효율이고 두뇌의 손실이요 세금의 낭비이기도 하다.
ps. 김관진처럼 군대내 사건, 사고의 처리를 잘못한 자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함. 군율의 문제이기 때문.
ps2. 사단장이나 군단장의 경우 사건을 은폐하거나 호도하려 했다면 문책해야 함. 역시 군율의 문제이기 때문.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전투형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에게 보육 교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군대내 폭행, 사망 사건들은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lieoca님의 댓글
lieoca 작성일이것도 나라 라고~~~~~,김관진, 김관진. 김관진. 이름도 보무도 당당 하신분?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사단장이나 군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은 일반 사병들과 같이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군법에 의해 생활의 원칙과 금기를 예하부대에 제시하는 존재이지요. 아무리 원칙을 제시해도 사단장이 사병들 옆에 딱 붙어서 있지 않는 한 사고 칠 놈들은 사고를 치고 마는 게 인간사입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1. 참모총장, 군단장, 사단장...............전쟁, 전투 임무에 더 집중, 특화해야 하는 게 원칙
2. 국방부...................1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각종 군기사고 예방과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통합적으로 하는 임무가 있다고 봄. 김관진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함. 특히 과거에 없었던 엽기적인 사건들이 연발하는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함.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군작전, 전투력증강, 병영생활, 군사기, 군기강 등 모든 군사업무가 대통령, 국방장관, 각 참모총장 이하 군단, 사단장 등 지휘계통을 거쳐 하달되고 보고되는 시스템 속에서 참모총장, 군단장, 사단장만 일부 군사업무에서 열외 된다고 하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열외되는 게 아니라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지요. 병영생활 등도 사단장의 관심사항이긴 하지만 그 게 참모총장, 군단장, 사단장이 물러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 한계를 규정하지 않으면 사건, 사고 터질 때마다 사단장이든 참모총장이든 물러나야 한다는 말이 되지요.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대통령이 곁에서 지켜 본 것도 아니고... 터질 일은 터질 수 밖에 없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도 군대내의 윤일병 사건 처리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