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요즘에 여야할 것 없이 들먹이는 '경제민주화' 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건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현행헌법 제119조 2항)에 대한 논의인데, 이 조항이 현행헌법에 삽입된 이유는 원래 건국헌법의 노동자 이익분배균점권을 부활시키려다가 경총 등 경영자 단체에서 크게 반대해서 이익분배균점권보다 조금 약하게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대체해 넣은 겁니다. 군사정권 때 삭제된 조항이 조금 변형된 형태로나마 군사정권이 끝나자마자 부활한 셈이죠. 이런 게 건국헌법의 취지, 대한민국의 본래 체제에 더 잘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12-07-20 22:35

누가 그런 댓글을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네이버 지식에서요.
5.16 구국의 정당성에 대한 지식 답변에
토론 댓글중 올라온 글입니다.

벽파랑님의 댓글

벽파랑 작성일 12-07-20 23:07

포털에 올라온 내용, 신문기사들 대충 읽어봤는데요.
이익분배균점권이 건국헌법에 있었다는 얘기는 얼추 맞습니다.
즉, 건국헌법에서의 경제관은 사회주의적 성향이 농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2차 개헌(사사오입 헌법)때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됐죠.

노동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은 제5차 개헌(5.16 헌법)때 경제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혁명정부에서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건국헌법이 좋은 말은 무조건 다 넣고 보자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경제관에 있어서는 당시로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조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경제민주화는 경총이 이익분배균점권 삽입을 완강히 반대했었고 당시 김종인이 "재벌이 헌법개정에 로비를 하는 사례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렇게해서 나온 게 경제민주화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음 정권때 노동자들이 이 헌법 조항을 무기로 얼마나 파업과 데모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헌법 조문 신설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겁니다.

머리가 텅 빈 사람들이 헌법을 고친 결과, 없어도 그만인 제10조(행복추구권)를 만들어 얼마나 많은 헌법소송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집니다.

감사합니다...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