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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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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병 작성일12-07-21 04:12 조회14,636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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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 차량들이 질주하는 도로를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건너고 있다. 분명 어린 아이는 차에 치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1. 그대로 내버려 두겠는가?
2.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겠는가?
3. 아니면 도로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고 보겠는가?

아마도 그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저촉되기는 하나 당신은 도로에 뛰어 들어 아이를 구해냈을 것이다.

몇 년 전 한국인 일본 유학생이 철로에 추락한 일본인을 구해내고 자신은 달려오던 전차에 치어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 절박하도록 아름다운 행위도 청년이 철로에 뛰어들 수 없는 교통법규를 어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의로운 행동이란 종종 법 테두리를 벗어나야만 가능한 법이다

5.16은 쿠데타가 맞다. 혁명이라 해도 좋고, 군사반란이라 해도 좋다. 다 같이 합법적 절차를 벗어난 거사였기에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법을 어겼기에 박정희는 반공 보수 세력을 구해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제와 좌익도 아닌 보수가 위험한 밤길을 건너던 자신을 구해준 박정희를 향하여 법을 어겼다고 비판하는 행위는 정말로 철없어 보인다.

그렇듯 보수는 지난날 밤길을 건너던 때의 그 위험한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의 역사가 곧 보수의 역사임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5.16에 대한 뼈아픈 자기성찰은 요구 되도 무책임한 비난은 결코 안 되는 것이다.

댓글목록

신생님의 댓글

신생 작성일

그럼 4.19쿠데타와 민주당의 독재가 정당하단 의미인가요?
법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4.19쿠데타 세력과 결탁하여 법을 제정하고
이걸 민주당 독재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바로 잡을수 있었을까요?
또 5.16이 쿠데타라면 곧바로 박정희의장이 대통령이 되어야 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통치님의 댓글

강력통치 작성일

말장난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5.16은 애초부터 혁명이고, 구국의 행동이었습니다.

쿠데타란 불순한 목적으로 국가 정권을 탈취한 것입니다.

경기병님의 댓글

경기병 작성일

"5.16은 쿠데타가 맞다. 혁명이라 해도 좋고, 군사반란이라 해도 좋다. 다 같이 합법적 절차를 벗어난 거사였기에 그렇다는 얘기다."

이 말은 5.16을 쿠데타라 하든 혁명이라 하든 용어에 매달리지 말자라는 뜻이지요.... 법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였으나 결과적으로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저의 의도처럼 바르게 이해하여 주시는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위 두 분 들 처럼 '쿠데타가 맞다.'라는 문장에만  매달려 제게 득달같이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쳇말로 해석은 자유입니다.

강력통치님은 지금 처럼 앞으로도 언어를 순화하여 글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도 좋습니다.

호랑이울음님의 댓글

호랑이울음 작성일

혁명과 구테타는 모두 급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는 '주류집단의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주요잣대 이기에 두 개념간에 호환이 가능한것  은  아니라고도 합니다. 결국 먼훗날  역사만이 정의 할것으로 봄니다. 궁예를 없애교 고려를 건국한 왕건과 고려를 
문어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구테타인가 역성혁명인가?  5.16을 궂이 저에게 묻는다면 분명 혁명이라고 답하고
싶읍니다.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작성일

'구테타' 란 프랑스 말은 '국가에 대한 일격'이란 뜻이다. 불란서에서 1799년 보나파르트 가, 1851년에
나포레옹이 이르킨 정변을 전형적인 구테타로 보기 때문이다.

전자는 근대 프랑스의 기틀을 만들고 국위를 드높이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파리 시민의 무장붕기 사태가 벌어 지기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두 정변에 대한 평가는 하늘과 땅사이다.

1960년대 프랑스 혼란을 정돈한 드골 대통령이 내 걸었던 "프랑스의 영광'이란 정치 구호는
쿠테타냐 혁명이냐 하는 철부지 논쟁을 벌리지 않았다.
 
5.16이 나던 1961년 국민소득이 79달러,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보리고게를 넘나들던 시절,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밀어내기 위한 시발점이 5.16 이었다.

아주 빈번하게 구테여 애쓰서 5.16을 들먹이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있는 뉘앙스를 풍긴다.
긁어서 부스름을 만든다는 말이지.

개인적으로 5.16세대는 고난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풍요속에서도 대부분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있다. 그러나 누구의 탓인가 바로 내 탓이로 소이다.

sunpalee님의 댓글

sunpalee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과거에 억매여서 미래의 비젼은 멀리하고, 선거때라서인지 곳곳에서 5.16이니 유신이니를
들먹이고 박정희 박근혜를 끌어 드리고 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기 게시판에서도
마찬가지다. 5.16을 논평하려면 정정당당한 논리를 펴고 맞서라. 비굴하게 둘러 대는 주위 눈치를
살피면서  '광대 외줄 타기식' 자기 표현은 역겹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나는 5.16을
찬성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당시 상황의 희생자(?)로서 가만이 있을 뿐이다.

최성령님의 댓글

최성령 작성일

4.19는 함량미달의 혁명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컸다.

5.16은 성공한 구데타이며 혁명이다.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었을 것이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렇다.

改善이 안되면 改革을 해야하고
개혁이 안되면 革命을 해야한다.
4.19는 개혁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5.16은 혁명이 맞다.

경기병 님의 논리는 분명하고 정확하다.

유현호님의 댓글

유현호 작성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cosmos 의 시스템은 상위의 우주 cosmos 의 시스템,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다중 우주론은 현재의 과학으론  단지 설이지만 실체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상위의 우주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우주가 있습니다.
즉, 상위의 우주에서 파생된 우리의 물질 우주.

민주적 절차는 네가티브 -파괴,부조화,무질서가 아닌 파지티브- 창조,조화, 질서를 실현시키기 위한 부속일 뿐 입니다.
*궁극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맹인이 맹인과 아무리 자유 민주를 논한다고해서 야밤에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첩첩산중을 헤쳐나갈수 없습니다.
궁극의 시스템은 비개인적 -impersonal 이고 각성 -awareness 된 자가 이끄는 시스템입니다.
대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나 대중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균형-balance 을 획득한 자가
궁극의 리더입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자신의 위치에서 훌륭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5.16은 상위의 법에서 볼 때  매우 큰 파지티브를 창조했습니다.

질문/ 상위의 법의 핵심은? 조화 harmony  균형 balance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저희 집안에는 4.19당시에도 5.16에도 그 어느곳에도
끼이지 못한 참으로 묘~한 집안입니다.
허지만 4.19세대들의 하는 짓을 보아하니....
자기네들은 부정부패 운운 해서 들고 일어났었지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더욱 더 큰 부정을 저지르며 살았지요!!!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더군요
물론 그게 몇몇 사람들의 행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지요.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쿠데타면 어떻고 혁명이면 어떠하리
풍전등화 속에서 나라를 구했으니
후세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칭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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