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파들의 법치 파괴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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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극사람 작성일12-07-18 10:28 조회3,7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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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법치질서 파괴행위를 정의라고 주장한다. 산업화로 성장한 이 땅의 민주화를 종북세력은 자기들 공으로 속여 산업화 역군을 보수꼴통으로 매도하고 있다. 민주화의 가면 쓴 종북파들은 일자리를 늘리라며 기업들을 매도하고 불법 반정부 파업을 일삼고 있다.
△ 산업화 50년, 민주화 25년, 종북세력의 그늘에 묻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시동을 건 지 50년, 그리고 87년 6·29선언 이후 25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이뤄낸 나라다.
30년 만에 완성한 산업화로 60년대 인구의 63%를 차지하던 농업인구는 이제 6%로 줄었고 -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경제의 빠른 성장과 민주화의 덕으로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는 신장되었으나 종북세력의 난동으로 국가기능은 위축되었다.
종북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민공동체는 무너지고 남남갈등이 심화되었다. 종북세력의 폭력에 밀려 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은 지연되고 실종되었다. 각종 국책사업이 종북세력의 힘에 밀려 수십조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실종되고 무력의 힘에 지배되고 있다.
산업화 시기에는 개인의 자유가 제약을 받더라도 공동체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영국이 200년 걸린 산업화를 30년 만에 이루어 냈다. 그러나 민주화세력으로 위장한 종북세력들이 집권하면서부터 개인의 자유평등 보장이란 것을 앞세워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사회혼란으로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만을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고 대립적이기도 하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자유·경쟁이라는 가치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자극한다. 그러나 종북세력들은 자유와 경쟁이 평등을 파괴한다며 경쟁 없는 평등사회를 만든다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선동하여 좌익혁명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이미 공산주의가 사려졌는데도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업타도를 외치며 평등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거지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선거가 잦은 나라는 종북세력의 평등분배는 먹혀들고 기업타도의 목소리는 높아진다. 결국 기업을 타도하고 평등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1960년대의 최빈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산업화의 바탕은 자본과 기술과 경영이고 민주화의 바탕은 제도·규범·전통이다.
산업화의 위에서만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이루려면 국회는 타협과 절제를 하고, 정부는 권위로 법을 집행하고, 법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하고,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종북세력의 등장과 함께 이모든 것이 다 무너져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다.
60년대 초반 우리는 피땀으로 산업화를 시작했고 80년대 우리는 피를 흘리며 민주화를 이뤄냈다. 그것들이 합쳐져 오늘날 한국의 경제구조, 정치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여기서 또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법치질서를 바로 세워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단합 된 국민들의 힘을 모야야 한다. 그런데 사회혼란과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는 종북세력들이 제2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종북세력 척결부터해야...
김정일 사망 100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해 104일 동안 ‘김정은의 귀빈’으로 대접받은 노수희가 7월5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다.
범민련북측본부는 판문점에 수백명을 동원 꽃다발과 한반도 기를 흔들며 환송했다. 북한측이 노수희에게 “리명박 역적패당을 타도하라”고 외치자 노수희는 북측 인파를 향해 “백두산 위인들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는 참뜻을 깨달았다”며 만세 불러 화답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조롱한 것이다.
5월8일 서울 고등법원 508호 법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규제 등 3명 항소심에서 북한 간첩 지령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어 3년6개월 실형이 선고되자 최동진 범민련 편집위위원장은 판사에게 “민족반역자” “미국 놈의 개 너 죽을 줄 알라”고 외쳤다.
또 범민련은 법원의 판결을 “정치테러이자 민족과 인륜을 짓밟는 패륜행위”라고 비난 성명을 냈다. 판사시절에 이대통령에게 ‘가카(각하)빅엿(엿먹어라)’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대법원의 지시를 거부하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판사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종북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개설하여 친북활동을 하며 “내 조국은 북조선”이라며 자기가 홍보한 내용이 “청소년들과 후손에 알려지면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라던 황 모씨가 법정에서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을 외쳤다.
좌익판사들의 편파적 판결로 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종북세력들이 신성한 법정을 모독 하는 행위가 빈번해 지고 있다.
육사출신 육군 이모(27)대위는 트위터에 이대통령에게 ‘가카(각하)빅엿(엿먹어라)’이라며 “인천공항 팔아먹으려고 발악을 한다” BBK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사저 문제 등과 관련해 욕설을 퍼부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저축은행에서 1억2000만 원이나 받아 처먹고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2-30%의 종북세력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 정의라고 외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법치를 바로 세워 종북세력을 척결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대한민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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